정치모아

중국, 이어도 소유권 부정하며 해양 영토 도발 재개

 우리 정부가 최근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 무단 구조물 설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자, 중국은 이어도 해양과학기지를 분쟁화하려는 의도를 드러내며 양국 간 해양 주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에서 중국이 PMZ 내에 설치한 구조물 3기를 밖으로 이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를 단호히 거부했다. 중국은 이어도 기지 설치도 허용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어도가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도는 한국의 마라도에서 149㎞ 떨어져 있으며, 중국 퉁다오섬보다 한국에 더 가깝다. 하지만 중국은 이어도가 양국의 EEZ가 겹치는 곳에 위치해 있으므로 EEZ 경계선을 획정할 때까지는 한국의 소유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국은 EEZ 중간선을 단순히 그어서는 안 되고, 영토 크기를 고려해 획정해야 한다는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어도의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계선 획정은 일반적으로 '등가성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어도가 한국의 EEZ 내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도는 한국의 해양과학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로, 정부는 이를 국제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PMZ 내 구조물 설치가 이어도에 대한 향후 협상에서 전략적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의도가 단순한 해양 자원 관리 이상의 정치적 목적을 포함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맞대응 구조물 설치 예산 605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이는 중국의 구조물 설치에 대한 비례적 대응으로, 한국의 해양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국은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심해 어업 양식 시설인 선란 1호와 2호를 설치했고, 2022년에는 석유시추 설비 형태의 관리시설도 설치하는 등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대형 철골 구조물 총 12기를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과 중국 간 해양 경계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국의 EEZ 경계선 획정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 따른 합리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는 양국 간 해양 자원 관리와 주권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력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외교적 갈등은 해양 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다.

 

'타향살이' NC, 울산엔 감사... 창원시엔 "이제 와서?" 불신 폭발

 창원 NC 파크의 안전 문제로 정든 홈구장을 떠나 울산 문수구장에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연고지 창원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며 '책임 있는 자세'와 '신뢰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가 오는 18일까지 야구장 정비를 완료하겠다며 뒤늦게 움직이고 있지만, NC는 과거의 실망스러운 전례를 언급하며 '선 확인, 후 결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현재 NC는 창원 NC 파크 폐쇄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울산광역시와 오는 6월 말까지 문수구장을 임시 홈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작스럽게 '집'을 잃고 떠돌게 된 NC가 어려움을 겪는 동안, '집주인' 격인 창원시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차가운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사이 울산시는 NC 구단의 절박한 필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손을 내밀었고, 이는 NC에게는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한 줄기 희망'이 되었다.이에 대해 NC 임선남 단장은 "울산시는 도움을 요청하자마자 정말 열심히 도와줬다. 감사한 마음뿐이다"라며 울산시의 적극적인 지원에 깊은 고마움을 표했다. 임 단장은 이어 "숙소 생활을 하는 거라 원정과 비슷하지만 일단 선수들이 경기 전 훈련도 할 수 있고 홈이라 부를 수 있다는 데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낀다"며 임시 홈구장 마련의 의미를 설명했다.NC가 울산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고 안정감을 찾아가자, 그제야 창원시가 급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야구장 정밀진단과 정비 작업에 착수하며 오는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러나 NC는 창원시가 구단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정은 생략한 채 일방적인 통보만 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감추지 않고 있다.NC의 의지는 확고하다. 울산시와의 신의를 지키는 동시에, 창원시가 앞으로 어떤 대응을 보이는지를 보고 복귀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임선남 단장은 창원시의 정비 완료 발표에 대해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 해도, 구단 차원에서 직접 상태를 확인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야 복귀 여부를 정할 수 있다"고 단호하게 못 박았다. 이는 과거에도 창원시가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않은 전례가 많았기에, 이번에는 철저히 '선 확인, 후 결정'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NC의 창원 NC 파크 복귀 시점은 창원시가 정비를 마치는 1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당장 확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NC는 이미 울산시와 6월 말까지 문수구장을 홈으로 사용하기로 계약을 마쳤으며, 이 계약에는 창원 NC 파크가 재개장할 때까지 울산 구장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창원시가 설령 18일까지 정비를 완료한다고 하더라도, NC 구단의 복귀를 강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현재 KBO리그 일정을 보면, NC는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한화와의 3연전까지 울산에서 치를 예정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창원 홈구장 재개장은 최소 6월은 돼야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NC 구단은 창원시의 정비 작업이 최종적으로 완료되고 안전성이 확인된 후, KBO, 울산시, 창원시 등 관련 주체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장 적절한 재개장 시점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창원 NC 파크에서는 10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어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제 NC에게 창원 NC 파크 복귀 문제는 단순히 '돌아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차원을 넘어섰다. 창원시가 연고지로서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구단과 지속적으로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NC 관계자는 "재개장을 하더라도 창원시가 연고 도시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를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다"며 "그동안 구단이 꾸준히 요청해왔던 KTX 증설, 역과 구장까지의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팬들과 선수단의 편의를 위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라고 귀띔했다.'야구장을 열어주기만 하면 돌아간다'는 과거의 수동적인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창원시는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NC 구단과 선수단, 그리고 팬들이 겪었던 불편함과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단순히 야구장 보수를 넘어, 연고지로서의 진정한 책임감을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