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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놓고 '기대 vs 우려' 교차

 오는 5월 초 다가오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5월 1일부터 6일까지 최장 6일의 연휴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올해 5월은 이미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석가탄신일 및 어린이날이 겹쳐 5월 6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만약 5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대체공휴일인 5월 6일까지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된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올 초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설 연휴 직전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바 있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임시공휴일 지정 이후 내수 진작 효과보다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가 더욱 두드러졌다. 실제로 지난 설 연휴 기간 내국인 출국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7.3%, 전월 대비 9.4% 증가했으며, 지난해 10월 1일 임시공휴일 지정 시에도 출국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6.6% 늘어난 바 있다.

 


또한 정부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어서, 연이은 공휴일 지정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직장인들은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기대하며 "하루 연차 쓰기 눈치 보인다", "할 거면 빨리해라" 등의 반응을 보이는 반면, 자영업자 등은 "공휴일이 많아서 돈 나갈 곳도 많다", "또 쉬냐 이제 아이 맡길 곳도 찾기 어렵다", "다 해외 여행 가서 의미 없다"며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여당,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러한 절차상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5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AI 변수 뺀 깜깜이 추계"…의대 증원 시작부터 '삐걱'

 미래 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범한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2040년까지 최대 1만 1천여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논의의 공은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로 넘어가게 됐다. 정부는 추계위의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지만, 의료계가 추계 방식과 결과의 타당성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 역시 순탄치 않은 길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반복됐던 극심한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추계위는 2040년 부족한 의사 인력 규모를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에 이르는 '범위'로 제시했다. 구체적인 단일 수치가 아닌, 격차가 두 배에 가까운 범위 형태의 결과는 그 자체로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는 향후 증원 규모를 결정할 보정심에서 각 주체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수치를 근거로 대립할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특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천 명 늘렸다가 현장의 혼란과 반발 속에 실제 모집인원이 줄어들고, 2026학년도에는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던 과거의 경험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게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다. 의료계와 정부, 수요자 대표 등이 팽팽하게 맞서는 보정심의 구조상, 이 넓은 추계 범위 안에서 합의점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의료계는 추계위의 결론을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성급한 판단'이라고 일축하며 평가절하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은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도입, 의료기술 발전, 의사들의 생산성 변화와 같은 미래 의료 환경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방식만을 답습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심지어 추계위조차 미래 예측의 어려움과 변수 설정 과정에서의 내부 의견 차가 컸음을 인정하면서, 이번 추계 결과가 증원을 위한 완벽한 근거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스스로 드러냈다. 결국 '2천 명 증원 사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까지 꾸렸지만, 정작 그 결과물이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되면서 정부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게 됐다.더 근본적인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라는 '양적 팽창'이 과연 의료 시스템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정책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단순히 의사 숫자만 늘린다고 해서 수도권·인기과 쏠림 현상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데에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 이견이 없다. 졸업 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설립 등의 대안이 함께 추진되고는 있지만, 법률 제정과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의 해법이 되기는 어렵다. 결국 의사 증원이라는 거대 담론이 또다시 사회적 갈등만 증폭시킨 채, 필수의료 붕괴라는 발등의 불을 끄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