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선 출마’ 전광훈에 국힘 '손절도 못 하고 멘붕'

 극우 성향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오는 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그는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주일 연합예배’에서 자신만이 현 정국의 혼란을 해결할 수 있다며 출마 이유를 밝혔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고 말한 그는 “4·19 혁명이나 5·16 군사정변처럼 혁명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통일 대통령으로 복귀시키겠다”고 주장해 정치권 안팎의 논란을 자아냈다.

 

전 목사는 “대통령 출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헌법이고 뭐고 필요 없다. 혁명으로 맞장 뜨겠다”고 발언했다. 이는 선거법이나 헌법에 대한 무시로 해석되며 정치 질서와 헌정 체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재판에서 무죄로 결론 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재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국회를 해산할 사람도 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전날인 19일에도 자신이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운동본부' 주최의 광화문 국민대회에서 자유통일당의 대선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날 연단에 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자유통일당으로 다시 모셔 오겠다”고 발언했다. 또한 “이재명을 당선시키면 시켰지 국민의힘 8명은 절대로 안 시킨다”며 여권 핵심 인사들을 비판했다.

 

이 같은 전 목사의 출마 선언은 보수 진영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려는 상황에서 전 목사의 등장이 보수 진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보수 외연 확장에도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유권자들에게 피로감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어게인(YOON AGAIN)’ 신당 창당을 예고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출신 인사들과의 흐름에 이어, 이번 전광훈 목사의 출마 선언은 국민의힘으로선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의힘 안철수 대선 경선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보수의 정신을 뿌리째 뒤흔드는 모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나경원, 김문수, 홍준표 세 인사는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에 대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전광훈과의 정치적 연결고리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한동훈 대선 경선 후보 캠프 측 김종혁 특보단장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윤 전 대통령과 전 목사 모두 당을 망가뜨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수 진영 전체가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보수 내부에서도 전 목사의 출마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전 목사의 등판이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박지원 의원은 “낭보 중의 낭보”라며 전 목사의 대선 출마를 환영했다. 그는 “전광훈 목사님이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셨다. 이렇게 반가운 소식은 처음”이라며 비꼬는 듯한 태도로 평가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전 목사는 대통령 후보는커녕 공론의 장에서 퇴출당해야 할 인물”이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은 “보수 표 1%만 빠져도 대선이 쉬워진다”며 전 목사의 출마가 오히려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탄핵 찬성 대 반대’ 구도가 더욱 뚜렷해져 윤 전 대통령 심판론이 다시 불붙는다면, 이는 민주당 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전광훈 목사는 이날 오후에도 연속 예배를 이어갔으며, 광화문 일대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6·3 대선을 앞두고 그의 발언과 움직임은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갱신으로 안도, '신규 세입자'는 매물 찾아 삼만리… 갈라진 임대차 시장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급감한 매물과 치솟은 호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총 8만 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5만 536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8.6%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30.4%)과 경기(-33.4%) 등 수도권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꺼리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갱신 계약은 3만 3852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이 중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 7477건으로 무려 83.2%나 폭증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가격 격차'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716만원으로 갱신 계약 평균가(5억 8980만원)보다 4736만원, 비율로는 8.7%나 더 높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셈이다.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도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계약은 8만 26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세 시장의 위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전셋값과 매물 부족에 지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권리로 주거를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와 높은 비용을 치르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