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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요금 6월에 150원 올라요..우리 지갑 괜찮을까?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경기도의회가 요금 인상안을 의결하며 행정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6월 중 인상을 계획하고 있어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사실상 확정 수순을 밟고 있다.

 

요금 인상을 위한 행정 절차는 경기도에서 먼저 진행됐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 임시회를 열고 철도 요금 150원 인상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 운임 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 청취안'을 의결했다. 이 안건이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경기도의 요금 인상 행정 절차는 마무리된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정책위원회 통과는 무리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바뀐 요금을 시스템에 적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수도권 통합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새로운 요금을 적용한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약 두 달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실제 요금 인상 시점은 약 두 달 뒤가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은 노선을 보유한 서울시도 요금 인상 준비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개발에 들어가 오는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시점은 이달 말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수도권 대중교통 관련 기관 간 정책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선거 이후인 6월 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요금 인상은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난 해소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분석된다. 서울 지하철 운행을 담당하는 서울교통공사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7241억원으로 전년보다 40% 급증했으며, 누적 적자는 무려 18조9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교통공사의 부채는 7조3474억원에 달하며, 매일 약 3억원이 넘는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규정된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도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기준 하루 평균 751만명에 달하는 무임승차 인원으로 인해 한 해 약 4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누적된 적자와 막대한 부채, 무임승차 오전 11:43 2025-04-21손실 등으로 인해 지하철 운영 기관의 재정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요금 인상 압박이 지속되어 왔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시민들의 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하철 운영과 서비스 유지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150원 인상 외에도 추가적인 요금 인상이 오전 11:43 2025-04-21필요하다는 목소리오전 11:43 2025-04-21도 나오고 있지만, 시민들의 부담과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단계적인 인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인상 시점과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말 열릴 관계 기관 협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물가 폭탄 vs 경기 부양… 56만 명은 외면한 소비쿠폰, 과연 ‘독’일까 ‘약’일까?

 오늘(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압도적인 참여율 속에서도 1차 지원금을 끝내 외면했던 약 56만 명의 '조용한 거부자들'에게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차 사업 당시 전체 국민의 98.9%에 달하는 5007만여 명이 쿠폰을 신청해 총 9조 634억 원의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약 1.1%에 해당하는 56만 명은 최종적으로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다. 정부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까지 운영하며 참여율 제고에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각자의 이유로 국가가 제공하는 지원을 거절한 것이다. 정부는 이들이 신청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이들이 소비쿠폰 수령을 거부한 배경은 단순히 '신청 정보를 놓쳐서'라는 표면적 이유를 넘어, 개인의 경제적 상황부터 뚜렷한 정치적 신념까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경제적으로 굳이 지원금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고소득층이나 자산가들이 존재할 수 있다. 또한,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는 고립된 1인 가구 등이 신청 절차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가장 주목받는 지점은 특정 정치적 신념에 기반한 의도적인 거부 움직임이다. 지난 6월, 일부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은 당신의 세금으로 당신을 길들이는 정부의 사탕"이라는 자극적인 문구와 함께, 포퓰리즘 정책에 휩쓸리지 말고 주체적으로 쿠폰을 거부하자는 일종의 '거부 운동'이 확산되기도 했다. 이는 정책의 효과나 취지와는 무관하게, 정부 정책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를 통해 정치적 세를 과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민을 편 가르기 한다는 우려를 낳았다.이러한 '거부의 정치학'은 정치권에서도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스스로 1차 소비쿠폰을 받지 않았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며, "물가만 높이고 결국 서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명확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싶었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그는 13조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의 기회비용을 지적하며, 그 돈이었다면 신공항을 짓고도 남고 여러 개의 지하철 노선을 놓을 수 있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특히 국가의 미래를 위한 연금 및 건강보험 개혁 대신 빚을 내어 쿠폰을 뿌리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물론, 이러한 비판과 논란 속에서도 1차 소비쿠폰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한국은행의 소비자심리지수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 역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긍정적인 경제 지표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와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는 2차 소비쿠폰이 1차보다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2차 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 아래 오늘부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