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의회, 中 딥시크 정조준..칩 차단' 본격 추진

 미국 의회는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로 기술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딥시크에 고성능 칩을 공급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급이 미국의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막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왔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해 저성능의 H800 칩을 별도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용해 'R1'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각)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 딥시크에 AI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의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판매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조사는, 향후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AI 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 국가와 기술 사용 고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딥시크가 빠른 시간 안에 AI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딥시크가 6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으며, 그 중 2만 개는 미국의 수출 제한이 있는 최첨단 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딥시크와 다른 중국 AI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중개인을 통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딥시크에 최첨단 칩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은 단순히 고객 주소가 싱가포르인 것뿐이며, 실제 제품 배송지는 미국이나 대만이라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딥시크가 중국군과 연계된 대형 통신사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중국의 큰 기술 기업들과 얽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딥시크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 텐센트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에 대해 2020년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 아시아 국가에서 500개 이상의 AI 칩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이 칩들을 공급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의회는 소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 약 4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도 한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는 "중국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라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제기된 가운데,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H800 칩을 사용해 AI 모델 'R1'을 훈련했다고 밝혔다. 이 칩은 성능이 낮은 제품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칩 역시 중국의 AI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출을 차단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공급한 'H20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의 비용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수하물 미탑재, 지연 미고지… 항공사들의 '불친절 갑질'에 과태료 폭탄

 국토교통부가 승객들의 위탁 수하물을 싣지 않고 이륙한 아시아나항공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항공편 지연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에어로케이에도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며, 항공사의 승객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이번 조치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알 권리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는 사례로 평가된다.아시아나항공이 부과받은 과태료는 지난 8월, 인천에서 뉴욕으로 향하는 항공편 3편에서 발생한 수하물 미탑재 사태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당시 러시아 캄차카반도에서 여러 화산이 동시에 분화하면서 광범위한 화산재가 퍼졌고, 이로 인해 해당 항공편들은 안전을 위해 항로를 변경해야만 했다. 예상치 못한 항로 우회는 연료 소모를 증가시켰고, 안전 운항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물 탑재량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러한 수하물 미탑재 상황을 출발 예정 시간보다 3~4시간이나 먼저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4명에 달하는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항공기가 이륙한 후에야 문자 메시지로 뒤늦게 알렸다.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이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승객 안내 방식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해당 문자 메시지에는 단순히 '도착공항에 문의하라'는 내용만 담겨 있었을 뿐, 수하물 미탑재로 인한 불편에 대한 보상 계획이나 구체적인 조치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 항공교통이용자 보호 기준에 따르면 항공사는 위탁수하물의 일부를 싣지 못한 경우 승객들에게 이를 명확하고 신속하게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불편을 겪으신 승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수하물 미탑재 상황 예방 및 신속한 사전 안내 체계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한편,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 역시 승객 안내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에어로케이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편의 항공편에서 지연 사실을 인지하고도 승객들에게 제때 알리지 않거나 늦게 고지한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한 사례에서는 탑승 19분 전이 되어서야 '항공기 안전점검을 위해 2시간 늦게 출발한다'고 고지하여 승객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다.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편당 200만원씩, 총 1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이번 국토교통부의 과태료 부과는 항공사들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승객의 편의와 알 권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항공사의 책임 있는 자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은 승객들의 신뢰를 얻고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