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의회, 中 딥시크 정조준..칩 차단' 본격 추진

 미국 의회는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의 AI 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그 과정에서 고의로 기술을 제공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의 딥시크에 고성능 칩을 공급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급이 미국의 규제를 위반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의 AI 개발을 막기 위해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칩에 대한 수출을 제한해왔고, 이에 따라 엔비디아는 중국에 대해 저성능의 H800 칩을 별도로 공급해왔다. 그러나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을 사용해 'R1'이라는 AI 모델을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미국 하원 중국공산당 특별위원회는 16일(현지 시각) 엔비디아의 아시아 지역 칩 판매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가 중국 딥시크에 AI 개발에 필수적인 기술을 고의로 제공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 규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는 미국 의회가 엔비디아의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의 칩 판매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는 시점에서 진행된 조사는, 향후 미국 정부의 규제 방향과 내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AI 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 대상 국가와 기술 사용 고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딥시크가 빠른 시간 안에 AI 기술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별도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딥시크가 6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사용했으며, 그 중 2만 개는 미국의 수출 제한이 있는 최첨단 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는 딥시크와 다른 중국 AI 기업들이 싱가포르의 중개인을 통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싱가포르 당국은 딥시크에 최첨단 칩을 불법으로 수출한 혐의로 3명을 체포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싱가포르에서 발생한 매출은 단순히 고객 주소가 싱가포르인 것뿐이며, 실제 제품 배송지는 미국이나 대만이라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또한 딥시크가 중국군과 연계된 대형 통신사를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했다고 주장하며, 딥시크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중국의 큰 기술 기업들과 얽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딥시크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중국의 검색 엔진 바이두, 텐센트 등과 협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인의 민감한 정보에 접근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서는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 의회는 딥시크가 중국 공산당의 감시와 통제 역할을 하는 중국 기업들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엔비디아에 대해 2020년 이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11개 아시아 국가에서 500개 이상의 AI 칩을 구매한 고객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위원회는 엔비디아가 이 칩들을 공급한 회사들에 대한 정보도 요구했다. 의회는 소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엔비디아는 2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의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 약 4개월 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고, 청문회를 열기도 한다.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대사관 대변인 류펑위는 "중국 정부는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을 법에 따라 엄격히 보호하고 있으며, 불법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라고 기업이나 개인에게 요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박이 제기된 가운데, 딥시크는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H800 칩을 사용해 AI 모델 'R1'을 훈련했다고 밝혔다. 이 칩은 성능이 낮은 제품으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칩 역시 중국의 AI 개발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출을 차단했다.

 

한편, 미국은 최근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 공급한 'H20 칩'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다. 이 칩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 허가 없이 판매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엔비디아는 약 55억 달러(약 7조 5000억 원)의 비용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1분기 실적에 반영될 전망이다.

 

스승의 날의 슬픈 얼굴..'기운합' 논란부터 교실 속 고통까지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하지만 교단에는 스승의 그림자는커녕 교권 추락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최근 조사에서는 응답 교원의 절반 가까이가 교권 침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으며, 심지어 교사의 사진 한 장으로 '관상'이나 '기운합'을 봐주는 황당한 온라인 커뮤니티까지 등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인터넷 상의 한 커뮤니티는 5천 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2만 원에서 5만 원의 비용을 받고 학교 선생님과 자녀의 '기운합'을 봐준다고 홍보한다. 필요한 것은 선생님과 자녀의 사진 각 1장뿐이다.자칭 '학운 전문가'라는 커뮤니티 운영자는 학부모가 보낸 교사의 사진을 보고 관상만으로 평가를 내린다. "자기 고집, 아집이 강하다", "선생님이 학생을 수용하는 자세가 크지 않고 잣대가 강하다"는 식의 근거 없는 분석이 오간다. 이는 교사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행위이자, 우리 사회에서 교권이 얼마나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이러한 현실은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가 강원 지역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권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최근 3년 내 교권 침해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3.6%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특히 교권 침해 주체로는 학부모 등 보호자가 69.0%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교권 침해를 경험한 교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안타깝게도 공식적인 시스템보다는 개인적인 고통 감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응답자의 69.3%가 '혼자서 감내한다'고 답했고, 59.8%는 '지인과 상담'을 선택했다. 교권보호위원회 등 학교나 교육청의 공식적인 대응 시스템을 활용하겠다는 응답은 11.1%에 불과했다. 이는 교권 보호 시스템이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되지 않거나, 활용하기 어렵다는 방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강원자치도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교권 전담 변호사를 통한 법률 상담 지원과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강화 등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 공동체가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학교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스승의 날에도 교권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격 모독적인 행위까지 벌어지는 현실 속에서, 교육 당국의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식 개선 노력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