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헌재, 韓 대행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국힘 "헌재 고무줄 판단 유감"

 헌법재판소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지명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임명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후보자 지명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이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감안한 결정으로, 이후 본안 사건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발생할 불이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 있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오는 6월 3일 대선 결과에 따라 차기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재판관을 지명할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진보 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상태이며, 만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다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더해져 2029년까지 진보 우위 구도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판단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과 그 지지자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에 대해 "고무줄 판결"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정당한 임명권 행사를 막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헌재가 정치적 재판을 하고, 민주당의 시종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정치적인 이유로 내려졌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며,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그는 "헌법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이를 임의로 제한한 것은 법리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법조계 전문가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헌법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라며, 권한대행의 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권한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서둘러 결정을 내린 것은 편향된 결정처럼 보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는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은 앞으로 국가 작용에서 헌재의 결정에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정치적 논란을 낳고 있으며, 대선과 맞물려 향후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성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6월 3일 조기 대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당선될 경우, 그가 임명할 헌법재판관이 현재 헌법재판소의 성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질 판결들이 더 많은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법적 문제를 명확히 했으며, 앞으로 본안 사건에서의 결정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이 사건을 둘러싼 논란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에 대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지옥의 재활 끝" 삼성 김무신, 괌 캠프 폭풍전야 예고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대구에서 날아왔다. 지난해 팔꿈치 수술로 잠시 쉼표를 찍었던 우완 파이어볼러 김무신(개명 전 김윤수)이 마침내 완벽한 부활을 예고했다. 150km 중반대의 미친 강속구를 던지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오히려 근육량까지 키우며 더 강력해진 몸 상태로 돌아올 준비를 마쳤다.지난해 3월 오른쪽 팔꿈치 인대 접합 수술이라는 힘든 결정을 내렸던 김무신은 재활 과정 내내 착실하게 몸을 만들어왔다. 현재 그의 상태는 기대를 뛰어넘는다. 최근 진행된 훈련에서 캐치볼 거리를 70m까지 늘렸음에도 통증이나 불편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수준이다. 김무신은 밝은 표정으로 현재 팔꿈치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며, 공을 던질 때 불편함이 1도 없다고 시원하게 근황을 전했다.보통 투수들에게 수술 후 재활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통한다. 하지만 김무신은 이 기간을 오히려 자신을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그는 시즌 중에는 경기를 치르다 보면 살이 빠지기 마련인데, 재활 기간에는 반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과 체계적인 훈련 덕분에 근육이 오히려 더 붙었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실제로 지켜본 이들 사이에서도 몸이 몰라보게 단단해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하지만 조급함은 버렸다. 김무신은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서 무리하면 다시 나빠질 수 있다며,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괌에서 진행될 1차 스프링캠프에서 하프 피칭에 돌입할 예정이며, 이후 몸 상태가 100% 올라오면 변화구 감각을 익히고 투구 메커니즘을 보완하는 단계로 넘어갈 계획이다.특히 이번 복귀 준비에서 그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투구 폼의 안정화다. 김무신은 투구 폼이 안정되면 부상 위험도 줄어들 것이라 생각한다며, 팔꿈치에 무리가 가지 않는 최적의 메커니즘을 찾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복귀하는 것을 넘어, 부상 없이 롱런하는 투수가 되겠다는 그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사실 지난해 삼성 동료들이 가을야구 무대를 누비는 모습을 TV로만 지켜봐야 했던 마음이 편했을 리 없다. 팬들도 156km의 공을 꽂아 넣던 그의 부재를 몹시 아쉬워했다. 그러나 김무신은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다. 야구를 못 해서 아쉬운 것은 당연하지만, 속상해한다고 상황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다시 던질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담담한 소회를 밝혔다. 오히려 본인이 돌아왔을 때 팀이 최상의 성적을 내고 있으면 더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내비쳤다.긴 재활 기간을 버티게 해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도 잊지 않았다. 김무신은 최지광, 이재희와 늘 같이 운동하고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 혼자였다면 정말 지루하고 힘들었을 텐데, 함께 땀 흘리는 동료들이 옆에 있어 큰 힘이 되었다며 미소 지었다. 고독한 싸움으로 불리는 재활 현장에서 꽃피운 이들의 전우애가 삼성 마운드의 단단한 뎁스로 이어질 모양새다.김무신은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등판할 수 있는 전천후 자원이다. 보직에 대한 욕심보다는 팀에 필요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그의 말처럼, 건강한 김무신의 합류는 삼성 마운드 운용에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 전망이다.기억을 되짚어보면 김무신의 위력은 이미 검증된 상태였다. 2024년 LG와의 플레이오프 당시 2홀드에 평균자책점 0.00이라는 무결점 투구를 선보이며 팀의 필승조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었다. 아쉽게도 오키나와 2차 캠프에서 찾아온 통증 때문에 수술대에 올라야 했지만, 그때의 강렬했던 임팩트를 기억하는 팬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있다.최고 156km의 살벌한 광속구를 뿌리는 김무신이 온전한 몸으로 1군 마운드에 서게 된다면, 삼성의 뒷문은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해질 것이다. 푸른 사자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할 김무신의 복귀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