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3파전’ 국힘 대선 5파전, '대선 경선' 본격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들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경선 일정에 들어갔으며, 진보 진영 역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새 얼굴과 기존 중진이 혼재한 후보군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총 11명의 후보자가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차 경선 진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조별 토론회를 거쳐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진행된다.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이들 가운데 상위 2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해당 후보가 바로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핵 반대 성향의 인물들이 경선 중심에 서는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깜짝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자 구도로 압축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의 적자로 꼽히며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실용 행정 이미지가 강점이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권역별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50:50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최종 후보는 5월 1일 발표된다.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대표가 후보자로 나선 상태다. 진보당은 김재연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당내 투표를 거쳐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유세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5자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며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고,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중도 이미지를 앞세워 확장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고,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지사는 같은 날 박정희기념관에서 회동을 갖고 보수의 뿌리 강조에 나서는 등 캠페인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의 경선 결과와 후보자 간 연대 혹은 분열 여부가 대선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선 본선 레이스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세입자'는 갱신으로 안도, '신규 세입자'는 매물 찾아 삼만리… 갈라진 임대차 시장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급감한 매물과 치솟은 호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총 8만 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5만 536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8.6%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30.4%)과 경기(-33.4%) 등 수도권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꺼리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갱신 계약은 3만 3852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이 중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 7477건으로 무려 83.2%나 폭증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가격 격차'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716만원으로 갱신 계약 평균가(5억 8980만원)보다 4736만원, 비율로는 8.7%나 더 높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셈이다.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도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계약은 8만 26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세 시장의 위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전셋값과 매물 부족에 지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권리로 주거를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와 높은 비용을 치르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