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민주당 ‘3파전’ 국힘 대선 5파전, '대선 경선' 본격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들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경선 일정에 들어갔으며, 진보 진영 역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새 얼굴과 기존 중진이 혼재한 후보군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총 11명의 후보자가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차 경선 진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조별 토론회를 거쳐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진행된다.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이들 가운데 상위 2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해당 후보가 바로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핵 반대 성향의 인물들이 경선 중심에 서는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깜짝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자 구도로 압축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의 적자로 꼽히며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실용 행정 이미지가 강점이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권역별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50:50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최종 후보는 5월 1일 발표된다.

 

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대표가 후보자로 나선 상태다. 진보당은 김재연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당내 투표를 거쳐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유세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5자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며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고,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중도 이미지를 앞세워 확장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고,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지사는 같은 날 박정희기념관에서 회동을 갖고 보수의 뿌리 강조에 나서는 등 캠페인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의 경선 결과와 후보자 간 연대 혹은 분열 여부가 대선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선 본선 레이스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대행의 대행의 대행’ 속 최악의 국정 공백

 1일 대한민국 정치권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상황으로 치달았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로 예정돼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마저 국회 탄핵소추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기 직전 돌연 사퇴하면서, 이주호 교육·사회·문화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동시에 맡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는 행정부 수반과 입법부 사이의 첨예한 충돌이 불러온 결과로, 국가 통치 체계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준다.최상목 부총리의 사퇴는 기획재정부를 통해 1일 밤 10시 28분 공식화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어 무기명 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의 시점이었다. 기재부는 약 15분 뒤 재차 보도자료를 통해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계속 진행할 수 없게 되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탄핵 대상자가 없으므로 투표를 중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 모든 절차는 이미 하루 전부터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저녁 예정에 없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보고서를 의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 법사위 의결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후 본회의에 안건이 상정되면서, 정치적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다.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전격적인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오후 3시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민주당의 대응”이라며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분풀이하는 격”이라고 비판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것에 격분해 탄핵을 강행한 것”이라며 상식 밖의 정치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 부총리는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기다린 것으로 보이나, 본회의 표결이 확실시되자 직을 내려놓는 선택을 했다. 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논의 당시 계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몇 안 되는 인사였고,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의 빌미를 제공한 바 있다.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된 점을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을 거치지 않고 즉각 사임한 처신에 대해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그의 사표는 앞서 사임 의사를 밝힌 한덕수 총리에 의해 수리됐다. 한 총리는 이날 자정까지 총리직을 유지하며, 최 부총리의 사임을 재가한 뒤 이주호 부총리를 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국정 안정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국무회의 구성에도 위기를 불러왔다. 헌법 제88조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 15~30인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대통령과 총리 모두 공석이며 19석인 국무위원 중 4명이 공석이어서 실질적 재임 인원은 정확히 15명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장기간 공석이며, 국방·행안·노동부 장관은 12.3 사태 이후 내란죄 및 탄핵소추 등으로 사임했다. 정부는 국무회의 정족수에 대해 “총원 21인 기준 11명 이상이면 개의 가능하다”는 해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헌정적 관점에서는 위태로운 균형이다.대통령 권한대행이자 총리 직무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는 2일 자정부터 직무를 수행하며 각 부처에 긴급 지시를 내렸다. 그는 “공백 없이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며 대선을 앞둔 시점에 공정하고 질서 있는 선거를 위한 만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행정안전부에는 치안 관리와 사회 질서 유지, 국방부에는 최고 수준의 군 경계태세를, 외교부에는 외교 신뢰 확보와 현안 대응을, 기획재정부에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경제 불확실성 대응을 각각 지시했다. 이러한 이 권한대행의 지시는 일종의 비상체제 출범 선언으로 해석된다.한편 국회는 이날 여야 합의로 13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민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이 안건은 법사위로 회부돼 조사를 받게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동시 공백, 경제부총리의 돌연 사퇴, 거듭된 탄핵 정국 등 국정 운영의 축이 연쇄적으로 흔들리면서 한국 정치사는 또 하나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과연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가 위기 속 국가 운영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정치권과 국민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