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러-우 전쟁, 푸틴·젤렌스키·바이든 3인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까지 돌리며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며 전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세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발언했다. 그가 지목한 세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조 바이든이다. 트럼프는 “물론 푸틴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하지만 젤렌스키와 바이든 역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쟁을 부추겼다”며 “전쟁이 발발한 것은 그들의 무능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젤렌스키에 대해 “그는 미사일 구매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꼬았고, “지도자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자국보다 20배는 더 큰 상대와의 전쟁은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이미 지난 2월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젤렌스키가 “살인자에게 영토를 넘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푸틴을 강하게 비난하자, 트럼프는 “당신은 무례하다”고 면전에서 응수하며 격한 언쟁을 벌였다. 이어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회담을 사실상 결렬시켰고, 젤렌스키는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워싱턴을 떠났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고,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과 조 바이든은 이 참사를 막기 위한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며 “그들의 무책임이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재차 비난했다. 특히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바이든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명의 책임자 중 푸틴이 1번이라면,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2번”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곧 좋은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하루 전인 1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없다.

 

 

 

한편,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의 소유권을 러시아에 일부 양도하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정황도 알려졌다. 지난 11일, 스티프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영토 분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다시 비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30일간의 전면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는 에너지 시설에 한한 제한적 휴전에 그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이란과의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은 우리와 거래하길 원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며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라도 강경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은 현재 핵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오만과 로마 등지에서 이어갈 예정이며, 중동 정세 또한 미국 외교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종전 협상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강력한 외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