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러-우 전쟁, 푸틴·젤렌스키·바이든 3인 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푸틴 러시아 대통령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까지 돌리며 거침없는 비난을 쏟아냈다. 특히 트럼프는 젤렌스키를 향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며 전쟁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세 사람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다”고 발언했다. 그가 지목한 세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그리고 조 바이든이다. 트럼프는 “물론 푸틴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하지만 젤렌스키와 바이든 역시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전쟁을 부추겼다”며 “전쟁이 발발한 것은 그들의 무능 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젤렌스키에 대해 “그는 미사일 구매 말고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비꼬았고, “지도자라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길 수 있을지를 먼저 판단했어야 한다”며 “자국보다 20배는 더 큰 상대와의 전쟁은 무모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와 젤렌스키의 갈등은 이미 지난 2월28일 백악관 정상회담에서도 정점에 이르렀다. 당시 젤렌스키가 “살인자에게 영토를 넘기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푸틴을 강하게 비난하자, 트럼프는 “당신은 무례하다”고 면전에서 응수하며 격한 언쟁을 벌였다. 이어 “종전 협상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은 더 이상 중재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회담을 사실상 결렬시켰고, 젤렌스키는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워싱턴을 떠났다. 이후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중단했고, 젤렌스키는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내 사과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트럼프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도 글을 올려 “젤렌스키 대통령과 조 바이든은 이 참사를 막기 위한 수많은 기회를 놓쳤다”며 “그들의 무책임이 수백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재차 비난했다. 특히 그는 “내가 대통령이었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은 바이든의 리더십 부재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세 명의 책임자 중 푸틴이 1번이라면, 바이든과 젤렌스키는 2번”이라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비극을 멈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곧 좋은 제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하루 전인 13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향해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키이우를 방문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대통령 재임 전부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적이 없다.

 

 

 

한편, 미국이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4개 지역의 소유권을 러시아에 일부 양도하는 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린 정황도 알려졌다. 지난 11일, 스티프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는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미국의 우크라이나 특사 키스 켈로그 역시 언론 인터뷰에서 “영토 분할이 필요하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젤렌스키를 다시 비난한 것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향후 협상에서 유화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트럼프는 지난달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에서 30일간의 전면 휴전을 이끌어냈지만, 러시아와는 에너지 시설에 한한 제한적 휴전에 그쳐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됐다.

 

트럼프는 이날 우크라이나뿐 아니라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이란과의 핵협상과 관련해 “이란은 우리와 거래하길 원하지만, 방법을 모른다”며 “우리는 그들이 핵무기를 갖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세계를 위해서라도 강경책을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과 미국은 현재 핵협상 재개를 위한 대화를 오만과 로마 등지에서 이어갈 예정이며, 중동 정세 또한 미국 외교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책임 공방과 종전 협상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자처하고 있으며, 이는 오는 대선을 앞두고 자신이 강력한 외교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