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권 도전 러시..국힘 후보만 18명?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4명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향방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예비경선(컷오프) 방식과 일정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강 대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대 18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예비경선 이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지층의 선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결과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 24%, 한동훈 12%, 홍준표 9%, 오세훈 서울시장 6%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43%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차 컷오프 이후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보수층 유권자들도 점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당 지도부 개편과 선대위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당과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윤심(尹心)의 영향력 약화를 전망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직 비상대책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후보 캠프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 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경선에서 '탄핵 반대파'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43%의 부동층이 향후 판도를 바꿀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4년 전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될 당시처럼 예상 밖의 당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 수가 4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증가한 만큼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13일과 14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에서 4명을 압축한 후, 2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경선과 결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자 대결 방식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홍준표 시장은 "양자 경선은 감정 대립을 초래해 본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 측도 "탄핵 찬반 구도로 당이 분열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은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고, 후보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서류심사를 통해 마약, 성범죄 등 전력자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전날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을 가진 김문수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경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대선 구도의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