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대권 도전 러시..국힘 후보만 18명?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본격적인 막을 올리면서 보수 진영 대권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4명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의 향방이 경선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14~15일 후보자 등록을 받고,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예비경선(컷오프) 방식과 일정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본경선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는 '2강 대결'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최대 18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며, 1차 예비경선 이후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지지층의 선택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 ±3.1%포인트, 95% 신뢰수준) 결과에 따르면,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4%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고, 국민의힘 후보 중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 한동훈 전 대표가 5%, 홍준표 대구시장이 4%를 기록했다.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김문수 24%, 한동훈 12%, 홍준표 9%, 오세훈 서울시장 6% 순으로 나타났으며, 무려 43%가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1차 컷오프 이후 본격적인 경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보수층 유권자들도 점차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최종 후보가 결정되면 당 지도부 개편과 선대위 재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해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 자연스럽게 당과의 관계가 정리될 것"이라며 윤심(尹心)의 영향력 약화를 전망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경선 관리를 위해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직 비상대책위원과 시도당위원장, 중앙당 및 시도당 상설위원회 위원장, 대변인단 등이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후보 캠프는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당 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번 경선에서 '탄핵 반대파' 후보가 유리하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43%의 부동층이 향후 판도를 바꿀 수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4년 전 이준석 당대표가 당선될 당시처럼 예상 밖의 당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당원 수가 4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증가한 만큼 과거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의 대선 출마가 잇따르고 있다.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 3일 전당대회를 열어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경선 기간을 최대한 늘려 '컨벤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또한, 경선에서 낙선하더라도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까지 유정복 인천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가 출마를 선언했으며,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각각 13일과 14일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박형준 부산시장,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등이 출마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차 경선에서 4명을 압축한 후, 2차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차 경선은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2차 경선과 결선은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로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4명에서 2명으로 압축하는 방식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관심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양자 대결 방식에 대한 반발도 존재한다. 홍준표 시장은 "양자 경선은 감정 대립을 초래해 본선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한동훈 전 대표 측도 "탄핵 찬반 구도로 당이 분열될 위험이 크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번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은 정치자금법 준수 서약을 하고, 후보 캠프에 제공되는 선거인 명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경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서류심사를 통해 마약, 성범죄 등 전력자를 배제하는 과정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여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됐다.

 

전날 장관직에서 사퇴한 김문수 전 장관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부정부패로 얼룩진 이재명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을 가진 김문수가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를 치르는 것이 서울시민에 대한 도리"라며 경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힘 경선이 치열해지면서 향후 대선 구도의 윤곽이 어떻게 잡힐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 내일부터 '강제 해체'! 현 위원장, 임기 남았는데 '자동 면직'…무슨 일?

 2008년 출범해 17년간 대한민국 방송통신 정책의 중추 역할을 해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과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의결되면서, 내일(10월 1일)부터 이 모든 변화가 즉시 시행된다. 이는 대한민국 미디어 거버넌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중대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행하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위원장 임명 방식과 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지는 만큼, 앞으로 방송과 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된다.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다양한 논란과 역할을 수행해온 방통위의 퇴장은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향후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케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의 5인 체제와 달리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구성 방식 또한 변화가 크다. 대통령이 위원장과 위원 1명을 직접 지명하고, 국회 교섭단체가 나머지 5명의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원장 직책의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 기존에는 민간 자격으로 선출되던 방통위원장이 새 법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 공무원으로 변경된다. 이 변화는 곧바로 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영향을 미친다. 부칙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은 법 시행과 동시에 승계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던 이진숙 위원장은 내일부터 법 시행과 동시에 '자동 면직'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된다. 이는 사실상 현직 위원장을 겨냥한 조치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이러한 조치에 대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어제(29일)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자신을 제거하기 위한 표적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위원장의 '자동 면직' 논란 속에서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기존 방통위의 방송과 통신 분야 업무는 물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유료 방송, 뉴미디어, 디지털 방송 정책까지 포괄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이는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정부의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미디어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권한의 확대는 그만큼 책임과 독립성 확보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독립 민간기구로 운영되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한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새롭게 개편된 심의위원회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심의위원장을 두게 되며, 심의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도 가능해진다. 이는 심의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동시에 정부의 입김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출범,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개편은 대한민국 미디어 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위원회가 과연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며 국민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 모든 변화는 내일부터 대한민국 미디어 지형에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