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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살 소녀에 씻을 수 없는 상처…'악마'같은 친구 아빠, 법의 심판

 40대 남성이 초등학생 딸의 친구를 자신의 집에서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이 남성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분명히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과 차량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 B양(12)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양의 신체를 4차례나 만지는 등 추행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나체 사진을 촬영하여 불법적으로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에 간 사이 집에 놀러 온 B양과 단둘이 남게 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가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전에 계획된 범죄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보호해야 할 어린 소녀를 대상으로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피해 아동은 사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어린 소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아동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는 심각한 범죄이며,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따라서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사회 전체가 아동 보호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가정 내 아동 학대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가 아동 보호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며, 법과 제도의 개선을 통해 아동 보호 시스템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청주시 오창읍 지역 사회는 아동 안전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며, 학교와 지역 사회의 아동 보호 시스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청주시 교육청은 학교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아동 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아동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는 아동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아동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아동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덕수 출마설에 국힘 후보들 '이판사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대행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빅텐트 구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의 입장 차이와 전략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인물은 홍준표 후보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발언은 홍 후보가 기존에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후보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출마하면 우리가 반이재명을 위해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빅텐트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텐트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건 홍 후보였다. 반이재명 세력은 모두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전략적 변화를 비판하며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주장해왔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역시 열어둔 입장이었다. 실제로 ‘한덕수 출마론’을 당내에서 주도해온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 중이다.김 후보 캠프의 박민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유력 대선주자가 조변석개하는 모습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진심이 아니다"라며 홍 후보의 단일화 발언에 대해 “구체성이 없고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홍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빅텐트의 위치를 바꾸면 국민은 이합집산으로만 본다”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안철수와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실패와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행이 현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출마 자체가 국민 여론에 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과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경험이 있다”며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며 당 내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하고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 결심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결단할 시점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 당의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한 대행이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한 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도부가 빅텐트나 경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네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한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감행할 경우, 반이재명 단일화 또는 빅텐트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