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한덕수와 통화 후 ‘관세 딜’… 中보다 韓·日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전화 통화를 갖고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우선시할 것을 지시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두고 있다고 밝혔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이자 무역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각국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이 최우선 순위에 놓였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한국에 25%, 일본에 24%의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및 한덕수 권한대행과 각각 통화했다. 이후 참모들에게 한국과 일본과의 협상을 신속히 진행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협상을 주도하는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CNBC 인터뷰에서 "백악관에서 협상 우선순위에 대해 논의했다"며 "무역적자가 큰 국가들이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일본과 한국, 대만이 대규모 에너지 거래를 제안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에너지 협력이 협상 의제 중 하나임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통화 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 미국산 LNG 구매,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합작 투자,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논의했다"며 "한미 양국 모두에 훌륭한 거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협상을 '원스톱 쇼핑(ONE STOP SHOPPING)'이라 표현하며, 관세를 낮추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높이고 에너지 구매 및 조선업 협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내 첫 임기 중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지불하기 시작했고, 이는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향후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과거 그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 원에서 50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통화에서 "양측이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도록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상호관세 조치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을 방문해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중국, 일본과 협력해 미국에 맞설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길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에 부과하기로 한 34%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추가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관세율은 104%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통화는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분담금, 조선업, 에너지 협력까지 포함된 포괄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된다. 그의 강경한 협상 전략 속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책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 혈세로 받은 '424만원' 보너스…"마음 무겁고 송구하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보낸 의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의원들의 통장에는 두둑한 명절 휴가비가 입금됐다. 추석을 앞두고 의원 1인당 지급된 금액은 424만 7,940원. 모두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명절 상여금'에 한 국회의원이 무거운 마음을 드러내며 또다시 전액 기부를 약속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자신의 통장에 찍힌 숫자를 공개하며 "마음이 무겁고 송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그가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으로 받는 돈에 불편함을 느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추석과 올해 설에도 그는 명절 휴가비를 받으며 느낀 불편한 심경을 토로하고 이를 이웃과 나누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보너스를 마냥 기쁘게 받을 수만은 없는 그의 고백은, 반복되는 정치권의 특권 논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김 의원의 이러한 불편함은 그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시절부터 시작됐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대한민국을 휩쓸던 참담한 시기, 수십 명의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현실을 눈앞에서 목도하면서, 세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고 그는 고백한다. 모두가 고통받는 현실 속에서 안정적인 세비를 받는 것에서 오는 미안함과 책임감은, 그로 하여금 의원이 된 첫해부터 세비 일부를 꾸준히 기부하게 만든 원동력이었다. '국민의 혈세'를 외치며 예산을 심사하는 장본인으로서, 정작 자신의 특권에는 침묵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였던 셈이다.그의 비판은 단순히 개인적인 소회를 넘어 대한민국 정치권 전체의 부끄러운 민낯을 향한다. 국회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사하며 '국민 혈세'의 소중함을 부르짖지만, 정작 그 돈이 미래 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만드는 '빚 폭탄'이라는 사실에는 눈감은 채 마구잡이로 퍼주기식 정책을 남발하는 현실에 그는 절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자녀의 결혼 청첩장에 계좌번호는 물론 카드 결제 링크까지 버젓이 넣는 일부 정치인들의 뻔뻔한 행태를 꼬집으며,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민생'을 외치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냐고 강하게 반문했다.결국 정치는 '책임'과 '염치'의 문제라고 그는 강조한다. 정치인 스스로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일을 줄이고,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모습을 보일 때 비로소 국회도, 대한민국 정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명절 휴가비 역시 전액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내놓으며 "그래도 내 삶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덧붙인 그의 말은, 많은 정치인에게 울림을 준다. 국회의원 명절 휴가비는 일반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월 봉급액의 60%가 지급되며 지난 10년간 약 10%가 올랐다. 당연하게 여겨졌던 이러한 특권과 관행을 버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만이 대한민국 정치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해법임을 그의 조용한 실천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