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조기대선 전쟁 개막..한동훈·홍준표·김동연 출격

 6월 3일 치러지는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주요 후보들이 속속 출마를 선언하며 대선 정국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은 예기치 않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만큼 각 후보들은 각자의 차별화된 비전과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다.

 

보수 진영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 전 장관은 8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할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이 힘든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이 단결해 국난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후 퇴임식을 갖고 장관직에서 물러난 그는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여론조사 1위를 기록해왔던 만큼 국민의힘 입당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상의를 해보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의 또 다른 주자인 안철수 의원도 같은 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고 대권 도전을 공식화했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자신감을 드러내며 "경제와 일상을 복구하고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혁신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오는 1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대표를 역임한 그는 젊은 유권자층을 겨냥한 개혁 공약과 대통령 임기 단축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줄여 다음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대선은 마지막 꿈을 향한 도전"이라며 출마 의지를 밝혔다. 11일 시장직을 내려놓은 뒤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정식을 가질 예정이다. 홍 시장은 "53년 전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왔던 그 시절처럼 다시 한 번 도전하겠다"며 정치 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9일 용산에서 국민의힘 탈당과 함께 대선 출마를 선언할 계획이다. 황 전 총리는 "제가 당 대표까지 역임했던 국민의힘을 떠나는 이유는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최근 선거 부정 의혹을 강하게 제기해온 만큼 이번 대선에서도 이를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같은 날 유정복 인천시장도 인천 자유공원에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보수 진영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오는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출마 선언 직후 미국 출장을 떠나 경제 외교 행보를 이어간다. 이는 그가 경제 전문가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기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당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이 대표가 시대 정신을 대표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대선 후보 단일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같은 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그는 기자들을 만나 "이번 조기대선에서는 미래지향적이고 글로벌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후보가 주목받을 것"이라며 젊은 세대와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처럼 조기대선을 앞두고 보수와 진보 진영의 유력 후보들이 대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후보들은 자신만의 차별화된 전략을 내세우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 정책 대결과 정치적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에만 4500가구 보증금 떼였다, 사고의 96%는 지방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역대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잠재적 위험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은 6795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수치이며, 불과 3년 전인 2021년(409억 원)과 비교하면 16배 이상 폭증한 규모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고로 처리된 가구 수 역시 4489가구로 역대 가장 많았다.문제의 심각성은 사고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지난해 발생한 보증 사고의 96%가 비수도권에서 터져 나왔다. 광주광역시가 2219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기록했고, 전라남도(1321억 원), 전라북도(736억 원), 부산(715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지방의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웃도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법인 임대사업자마저 한계에 부딪혔음을 보여준다.임대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다. 개인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과는 별개의 제도로, 그간 개인 전세사기 문제에 가려져 있던 법인 임대 시장의 부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5197억 원으로 급증한 반면,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 금액은 극히 미미했다. 대위변제액 대비 회수액을 나타내는 회수율은 2021년 75.6%에 달했으나, 지난해에는 5.2%까지 곤두박질쳤다. 사실상 떼인 돈을 거의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는 개인 전세보증의 가입 요건이 부채비율 90%로 강화되면서 사고가 줄어드는 추세와는 대조적이다. 법인 임대보증은 지난해 1월부터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었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냉각기가 계속되는 한, 법인 임대사업자의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과 그로 인한 보증 사고는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