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7인의 대선 주자 확정.."허경영·전광훈 빠져"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등록이 5월 11일 마감되면서 총 7명의 후보가 대선에 출마하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를 발표하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날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자유통일당 구주와, 무소속 송진호, 무소속 황교안 후보 등 기존 등록 후보자 6명과 함께 총 7명이 공식 후보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등록 첫날인 10일에는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구주와, 송진호, 황교안 후보가 등록을 마쳤고, 김문수 후보는 마감일에 서류를 제출하며 막판 합류했다.이번 대선의 후보자 기호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국회 의석 수를 기준으로 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기호 1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기호 2번을 받았다. 기호 3번은 국회 원내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결번 처리돼, 실제 투표용지에서도 공란으로 남게 된다. 이후 기호는 정당명 가나다순과 무소속 후보 간 추첨에 따라 순서가 정해졌고, 이에 따라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4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가 5번, 자유통일당 구주와 후보가 6번을 배정받았다. 무소속 후보 가운데서는 황교안 후보가 7번, 송진호 후보가 8번을 각각 받았다.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에 합의하고 출마를 철회했다. 자유통일당은 당초 출마를 예고했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신해 구주와 변호사를 후보로 등록했다. 전광훈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돼 출마 자격을 상실했다. 또 다른 이슈로는 과거 대선 단골 후보였던 허경영 씨가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못한 점이 있다. 그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면서 공직선거법상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다.후보자 등록과 함께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들의 재산, 병역, 전과기록 등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재산 규모를 보면 황교안 후보가 33억1787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재명 후보가 30억8914만3000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권영국 후보는 25억193만8000원, 구주와 후보는 17억4119만3000원, 이준석 후보는 14억7089만7000원, 김문수 후보는 10억6561만5000원, 송진호 후보는 2억8866만5000원을 각각 신고했다. 이재명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 명의의 성남시 분당구 수내로 아파트(14억5600만원)와 1억4000만원대의 예금을 포함했고, 김문수 후보는 배우자 소유의 서울 관악구 아파트(4억8000만원)와 약 900만원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준석 후보는 본인 명의의 서울 노원구 아파트(7억2800만원)와 약 3억5000만원의 예금을 포함했다.병역 사항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골절 후유증으로, 김문수 후보는 중이 근치술 후유증으로 각각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준석, 구주와, 송진호 후보는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신고했다. 전과기록은 송진호 후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권영국 후보는 4건,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는 각각 3건의 전과가 있었다. 이준석, 구주와, 황교안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후보자 등록이 모두 완료됨에 따라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 0시부터 시작돼 선거 전날인 6월 2일까지 총 22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과 정당은 거리 유세, 선거공보 발송, 방송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정책과 비전을 알릴 수 있으며, 본격적인 표심 경쟁에 돌입하게 된다. 특히 기호 3번이 결번으로 남은 가운데, 여야 양강 체제와 신당, 무소속 후보들이 뒤섞인 이번 선거는 다양한 정치적 변수와 연대, 전략적 투표 등이 맞물리며 다자 대결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김문수 후보는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았다. 상인들과 기념촬영을 하며 "가락시장이 장사가 안 되면 전국이 어렵다"며 "내가 책임지고 장사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후 상인들과 아침 식사를 하며 민원을 청취했고, "시장 대통령, 민생 대통령,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전과 대구를 잇달아 방문하며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국립대전현충원을 참배하고 충청권 선거대책위 출정식도 열었다.이준석 후보는 자정을 기점으로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며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그는 여수석유화학단지의 경쟁력 저하 문제를 지적하며 "산업 전반과 외교 통상에 대한 이해가 있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물경제와 산업 현장 중심의 정책 행보를 이어갔다. 이후 그는 서울 연세대를 찾아 청년층과 소통하고,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집중 유세를 벌였다.이재명 후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출정식을 갖고 첫 공식 유세에 나섰다. 전날까지 전남 영암 등지에서 ‘경청투어’를 진행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민주당은 광화문을 ‘빛의 혁명’의 상징으로 삼아 조기 대선 배경에 부합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전략을 펼쳤다. 이후 이 후보는 성남 판교, 화성 동탄, 대전 등을 차례로 방문해 반도체와 과학기술 정책 유세를 이어갔다. 당 정책본부는 국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을 발표하며 정책 선거에 방점을 뒀다.각 당과 후보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경제, 민생, 산업, 청년, 과학기술 등 각기 다른 핵심 의제를 부각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한편, 양당 후보를 포함한 다자 간 경쟁 구도가 펼쳐지면서 각 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나 정책 연대 역시 향후 판세에 영향을 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