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케데헌 효과 실화냐"... 농심 신라면, 애니 한 장면으로 글로벌 대박

 농심이 전 세계적으로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의 특별한 협업을 통해 한정판 라면 제품을 출시한다고 28일 발표했다.이번 협업은 지난 20일부터 시작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심은 '농심몰'을 통해 애니메이션 속에 등장한 라면 디자인을 그대로 재현한 스페셜 제품을 선보인다. 이 제품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예약을 통해 총 1,000세트 한정으로 판매될 예정이다.'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K팝을 비롯한 다양한 한국 문화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게 그려내어 전 세계 시청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작품 속에서 주인공 아이돌 그룹 '헌트릭스'의 멤버들이 중요한 공연과 활동을 앞두고 다양한 한국 음식, 특히 K라면을 먹으며 서로 격려하고 의지를 다지는 장면이 인상적으로 그려졌다. 이때 등장한 라면이 농심의 대표 제품인 신라면과 매우 유사한 디자인으로 묘사되면서 국내 팬들 사이에서 "이거 완전 신라면 아니야?"라는 반응과 함께 큰 화제가 되었다.이러한 팬들의 뜨거운 반응에 화답하여 농심은 애니메이션 속 라면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의 스페셜 제품을 기획했다. 이번 한정판 제품은 기존 신라면컵을 베이스로 하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세 명의 주인공 캐릭터인 '루미'(RUMI), '미라'(MIRA), '조이'(ZOEY)를 각각 디자인에 적용했다. 각 캐릭터별로 2개씩 구성되어 총 6개입 세트로 판매되며, 팬들이 세 명의 주인공을 모두 소장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농심 측은 단순한 제품 판매에 그치지 않고 구매 고객들을 위한 추가 이벤트도 준비했다. 제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 중 당첨자를 선발하여 농심 선물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참여 방법과 이벤트 내용은 농심몰 공식 홈페이지와 농심의 각종 SNS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농심 관계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인기를 끈 이후 농심몰의 개인 맞춤 제작 서비스인 '농꾸'에 해당 애니메이션 관련 디자인 의뢰가 급증했다"며 "이러한 소비자들의 뜨거운 관심에 부응하여 보다 완성도 높은 공식 스페셜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다"고 협업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스페셜 제품 출시를 시작으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 팬들에게 농심 브랜드의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마케팅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