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손흥민 부르다 논란된 MLS 해설가, 알고보니 손흥민이 직접 '쏘니라고 불러달라' 요청했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에서 손흥민(33, LAFC)을 부르는 호칭을 두고 뜻밖의 논란이 일었다. 미국 '에센셜리 스포츠'는 "MLS 해설가가 손흥민의 로스엔젤레스(LA)FC 데뷔전에서 '쏘니'라고 부른 데 대한 반발에 성명을 냈다"고 보도했다.손흥민은 지난 10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 파이어와의 원정 경기에서 LAFC 유니폼을 입고 데뷔전을 치렀다. 후반 16분 교체 출전한 손흥민은 빠른 적응력을 보이며 폭발적인 질주로 후반 31분 페널티킥을 얻어내는 활약을 펼쳤다. 비록 직접 키커로 나서지는 않았지만, 그가 얻어낸 페널티킥으로 LAFC는 2-2 동점을 만들며 승점 1점을 획득했다.경기 이후 LAFC 전담 캐스터인 맥스 브레토스가 중계 도중 손흥민을 '쏘니'라고 부른 것이 논란이 됐다. 일부 팬들은 손흥민을 이름이나 성으로 부르지 않고 별명으로 부른 것에 불쾌감을 표했다. 프리미어리그 시절 현지 중계진이 대부분 손흥민을 '쏘니' 대신 이름이나 성으로만 불렀기에 다소 어색하게 느껴진 것이다.이에 브레토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중계 도중 손흥민을 '쏘니'라고 불렀다는 우려가 있었다. 난 그에게 어떻게 불리길 원하는지 물었고, '쏘니'가 그의 대답이었다"라며 해명했다. 이 해명에 대부분의 팬들은 "절대 바꾸지 말고 앞으로도 '쏘니'라고 불러줘", "이런 건 사과할 필요도 없다", "신경 쓰지 마라" 등의 지지 댓글을 남겼다. 물론 "지난 10년간 영국에선 아무도 쏘니라고 하지 않았다", "유니폼엔 '손'이라고 적혀 있는데?"와 같은 반대 의견도 있었다.손흥민 본인은 이 논란에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다. LAFC 공식 유튜브 영상에서 그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며 손흥민 대신 쏘니라고 불러도 괜찮다고 직접 밝혔다. 에센셜리 스포츠는 "미국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타를 독특한 별명으로 부르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며 이 논란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사소한 호칭 논란과 별개로, 손흥민의 MLS 합류는 미국 축구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MLS 전문 언론인 파비안 렌켈에 따르면, LA를 제외하고 구글에서 손흥민을 가장 많이 검색한 지역은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시카고, 샌디에이고, 시애틀, 뉴욕시 순이었다. 그는 이를 "MLS 역대급으로 큰 화제로, 리오넬 메시의 합류가 불러일으켰던 열기에 버금가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에센셜리 스포츠도 "손흥민 영입은 이미 대박으로 보인다. 미국 축구계는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LAFC의 상품 판매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더 나아가 "일각에서는 손흥민이 이미 두 시즌 동안 인터 마이애미에서 활약 중인 '아르헨티나 슈퍼스타' 메시보다 MLS에서 더 큰 유명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손흥민 효과의 폭발적인 잠재력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