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류현진도 못 받은 사이영상, 야마모토는 꿈도 꾸지 마라...

 LA 다저스의 야마모토 요시노부가 추가 휴식에도 불구하고 메이저리그 데뷔 후 최악의 투구를 기록했다. 야마모토는 12일(한국시각) 에인절스타디움에서 열린 LA 에인절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4⅔이닝 동안 6안타(1홈런)와 5볼넷을 허용하며 6실점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는 그의 메이저리그 커리어 한 경기 최다 실점이었다.이날 패전으로 야마모토는 시즌 10승 8패를 기록하게 됐고, 다저스는 4-7로 패하며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1위 자리가 위태로워졌다. 2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가 단 1경기 차이로 추격하고 있는 상황이다.특히 이번 등판은 야마모토에게 충분한 휴식이 주어진 상황이었기에 더욱 실망스러운 결과였다. 지난 4일 탬파베이 레이스전 이후 무려 7일을 쉬고 마운드에 올랐지만, 기대와 달리 최악의 투구를 선보였다.다저스가 야마모토에게 추가 휴식을 준 이유는 명확했다. 그는 5일 휴식 후 등판 시 평균자책점 3.16을 기록한 반면, 6일 이상 휴식 후에는 평균자책점 1.40으로 훨씬 나은 성적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프로야구(NPB)에서 6일 휴식 로테이션에 익숙했던 야마모토가 메이저리그의 5일 휴식 체제에 완전히 적응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야마모토는 2023년 12월 다저스와 12년 총액 3억2500만 달러(약 4519억원)의 초대형 계약을 맺으며 메이저리그에 입성했다. 당시 메이저리그 투수 FA 역대 최고액과 최장 기록을 갱신했지만, 미국 언론은 그의 스태미나에 대한 의구심을 표현했다. 162경기 체제인 메이저리그에서 5일 휴식 로테이션을 소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그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올 시즌 초반 야마모토는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5월에는 MLB닷컴의 사이영상 모의 투표에서 내셔널리그 1위에 오르며 평균자책점 1.80, WHIP 0.98, 피안타율 0.188의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다. 아시아 투수 역대 최초 사이영상 수상 가능성까지 점쳐졌다.그러나 최근 성적이 하락하며 8일 발표된 사이영상 투표에서는 내셔널리그 4위로 밀려났다. 현재 야마모토는 23경기에서 10승 8패, 126⅔이닝, 145탈삼진,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 중이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 1위인 폴 스킨스(피츠버그)의 평균자책점 1.94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이런 상황에서 한화 이글스로 복귀한 류현진의 2019년 업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류현진은 당시 다저스 소속으로 29경기 182⅔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2.32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차지했다. 아시아 투수 최초의 대기록이었다. 비록 사이영상은 제이콥 디그롬(당시 뉴욕 메츠)에게 내주었지만, 총점 88점으로 내셔널리그 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야마모토는 최악의 투구 후 "초구에 홈런을 맞았고, 이후 추가 실점을 했다. 그러면서 투구 리듬이 무너졌던 것 같다. 경기를 치르면서 약간 조정해 보려고 했지만, 불행하게도 성공하지 못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제 그에게는 스킨스를 추격하는 것보다 다저스의 지구 우승을 위해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