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맨유의 위험한 도박, '유리몸' 토미야스 영입은 독이 든 성배?

 한때 아스널의 견고한 수비수로 활약했던 토미야스 타케히로가 처참한 부진의 늪을 지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로 향할 수 있다는 의외의 소식이 전해졌다. 재능은 확실했지만, 끝없는 부상에 발목 잡혀 아스널에서 방출된 그에게 세계적인 명문 구단이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부활을 향한 희망가이기보다, 위험천만한 도박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토미야스의 유럽 커리어는 탄탄대로처럼 보였다. 벨기에와 이탈리아 무대를 성공적으로 거치며 빅리그에서도 통하는 수비 재능을 입증했고, 2021년 아스널에 입단하며 정점을 찍었다. 입단 초기, 오른쪽 풀백과 센터백을 오가며 보여준 안정적인 수비력과 다재다능함은 그가 프리미어리그에 연착륙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그러나 악몽은 곧 시작됐다. 고질적인 부상은 그의 발목을 놓아주지 않았다. 특히 유로파리그에서 당한 심각한 무릎 부상은 치명타였다. 아스널에서 머무는 동안 무려 14차례의 크고 작은 부상에 시달린 그의 몸은 돌이킬 수 없이 망가졌다. 결국 지난 시즌 단 6분 출전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남긴 채, 구단과의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해지하며 FA 신분이 되었다.현재 최악의 부진에 빠진 맨유가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는 FA 선수 명단에 그를 포함시킨 것이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이 리스크’ 도박에 가깝다. 과거 여러 수비 포지션을 소화하던 다재다능함은 매력적이지만, 지난 시즌 단 6분 출전에 그친 선수의 경기 감각과 몸 상태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불확실성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그를 영입하기엔 맨유가 감수해야 할 위험이 너무나도 크다.결국 토미야스의 맨유행은 부활을 꿈꾸는 선수와 반등이 절실한 구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 만약 성사된다면 카가와 신지 이후 10년 만에 맨유 유니폼을 입는 일본인 선수가 되지만, 그 가능성은 현재로선 희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