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언터처블'의 귀환... 6년 만에 마운드 오른 윤석민, 전성기 소환한 소름돋는 슬라이더!

 은퇴와 함께 팬들의 기억 속에서 멀어졌던 야구 레전드들이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와 진한 땀과 눈물을 쏟아냈다. 지난 22일 방송된 JTBC '최강야구' 2025 시즌 첫 회에서는 이종범 감독이 이끄는 새로운 팀 '브레이커스'의 탄생과 대학리그의 신흥 강호 동원과학기술대학교와의 첫 공식 경기가 그려지며 야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다. 단순히 예능을 넘어, 야구를 잊지 못해 다시 뭉친 선수들의 절실함과 진심이 브라운관을 가득 채우며 묵직한 울림을 선사했다.방송은 야구를 향한 변치 않는 애정을 고백하는 레전드들의 모습으로 시작부터 뭉클함을 자아냈다. "이제는 뒤가 없다"며 비장한 각오를 다진 투수 윤석민부터 "잊고 싶어도 잊히지 않는 게 야구"라며 담담히 속내를 털어놓은 이대형까지, 이들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야구에 대한 그리움이 짙게 배어 있었다. 특히 주장 완장을 찬 김태균은 끝내 눈물을 보이며 "팬분들께 우승의 기쁨을 드리겠다"고 맹세해 새로운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화려했던 선수 시절을 뒤로하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던 이들의 모습은 먹먹함을 더했다. 레미콘 기사로 일하던 타자 윤석민은 "'다시 야구를 할 수 있나?'라는 생각에 너무 기뻤다"며 순수한 기쁨을 드러냈고, 고깃집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던 이현승은 "이제 팬들이 나를 모른다"는 씁쓸한 현실을 고백하며 다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는 간절한 바람을 전했다.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이종범 감독은 "제 결정에 실망한 분도 계신 것 같아 죄송스럽다"며 진심 어린 사과로 입을 열었다. 그는 "때론 친근하게, 때론 강하게 팀을 하나로 이끄는 리더십으로 승리하는 팀을 만들겠다"며 굳은 각오를 다졌다. 이런 그의 다짐에 화답하듯, 야구계의 큰 어른인 김응용 전 감독이 시구자로 나서 "욕 먹어도 괜찮아. 네가 좋은 거 즐겁게 하면 되는 거야"라는 따뜻한 조언을 건네 이종범 감독의 어깨를 다독였다.이날 공개된 2025 시즌의 목표는 브레이커스의 여정이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고교, 대학, 독립리그 최강팀들과 맞붙는 '최강 컵 대회'에서 우승해야만 '최강'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다는 것. 첫 경기부터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승리 시 상대 팀의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선수 영입전'으로 치러진 동원과기대와의 경기. 선발투수 오주원의 호투와 2회말 터진 나주환의 첫 안타, 허도환의 역사적인 첫 득점, 그리고 이종범 감독의 용병술이 빛난 강민국의 2타점 적시타 등을 묶어 4점을 선취하며 기세를 올렸다.하지만 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5:1로 앞서가던 4회초, 선발 오주원의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동원과기대 박민구에게 투런 홈런을 허용하며 5:3까지 추격을 당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순간, 이종범 감독의 선택은 6년 만에 선수로 마운드에 오르는 '언터처블' 윤석민이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후회 없이 던지겠다"는 각오와 함께 마운드에 오른 그는 6년의 공백이 무색하게 전성기를 떠올리게 하는 날카로운 슬라이더로 삼구삼진을 잡아내며 위기를 막아냈다. 레전드의 화려한 부활을 알린 짜릿한 순간이었지만, 경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과연 브레이커스가 첫 승리를 거머쥐고 88년 만의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을지, 다음 이야기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