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3000원에 '한강 파노라마뷰' 직관? 역대급 가성비 출퇴근길 열린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가르며 흐르던 한강이 이제 단순한 풍경을 넘어 시민들의 발이 되어줄 새로운 대중교통의 길로 다시 태어난다. 서울시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도시의 동서를 잇는 첫 번째 수상 대중교통 '한강버스'가 역사적인 첫 출항에 나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꽉 막힌 도로와 복잡한 지하철에서 벗어나, 강물의 흐름을 따라 여유롭게 이동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혁신적인 시도다.한강버스는 마곡에서 출발해 망원, 여의도, 압구정, 옥수, 뚝섬을 거쳐 잠실에 도착하는 총 28.9km 구간을 운항한다. 초기 운영 단계인 다음 달 10일까지는 시민들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적응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운항하며 여유로운 스케줄을 제공한다.본격적인 출퇴근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작된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운행을 개시하며, 특히 바쁜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의 급행 노선을 투입하여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증편 운항이 시작되면 평일 기준 왕복 30회로 운행 횟수가 대폭 늘어난다. 마곡에서 잠실까지 전 구간을 이동할 경우, 급행 노선은 82분, 모든 선착장에 정차하는 일반 노선은 127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10월 말 이후 4척의 선박을 추가로 도입해 연내 총 12척의 선박으로 왕복 48회까지 운항을 확대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인 요금은 편도 3,000원으로 책정되었으며, 기존 버스나 지하철과 동일하게 환승 할인이 적용되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특히,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카드인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라면 월 5,000원만 추가하면 한강버스까지 횟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한강을 따라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획기적인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한강버스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움직이는 전망대'를 표방한다. 파노라마 통창을 통해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의 다채로운 풍경을 온전히 감상할 수 있다. 여의도에서 압구정으로 향하는 구간에서는 서울의 상징인 남산서울타워가 한눈에 들어오고, 옥수와 뚝섬 사이에서는 인기 드라마에 등장했던 청담대교의 웅장한 모습을 즐길 수 있다. 해가 진 뒤에는 그 매력이 배가된다. 여의도의 '서울달' 조형물부터 63빌딩, 한강철교, 세빛섬, 노들예술섬, 그리고 반포대교의 명물인 달빛무지개분수까지, 서울의 대표적인 야경 명소들이 눈앞에서 황홀하게 펼쳐진다.서울시는 승객의 안전과 편의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야외 난간은 당초 설계안이었던 1m에서 1.3m로 높여 안전성을 강화했으며, 각 선박에는 경복궁호, 남산서울타워호 등 서울의 랜드마크 이름을 붙여 친근함을 더했다. 선내에는 커피와 베이글 등 간단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카페테리아가 마련되어 있고,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거치대 20대와 교통약자를 위한 휠체어석 4석도 구비했다. 모든 좌석에는 개인용 접이식 테이블과 구명조끼가 비치되어 있다.버스뿐만 아니라 선착장 역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7개 모든 선착장에는 편의점, 카페, 치킨, 라면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입점해 승객들을 맞이한다. 특히 여의도 선착장에는 스타벅스가, 잠실 선착장에는 유명 카페 테라로사가 문을 열었으며, 망원 선착장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카페가 운영되는 등 각 선착장마다 특색 있는 매력을 뽐낸다.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버스는 바쁜 도시 생활 속에서 여유를 찾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라며, "강 위는 물론 각각의 선착장 또한 문화와 트렌드가 어우러지는 하나의 광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