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봉 대박 주인공은 누구? 역대급 배구 FA 시장 오픈

프로배구 2025-2026 정규리그가 반환점을 돌아 4라운드 중반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코트 밖에서는 벌써부터 뜨거운 머니 게임의 서막이 오르고 있다. 시즌 종료 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는 대어급 선수들의 향후 거취와 몸값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번 시즌이 끝나면 남녀부 합쳐 약 25명의 선수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며 배구판 지형지물을 바꿀 역대급 이동이 예고되고 있다.팬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남자부 최대어로 꼽히는 현대캐피탈의 허수봉에게 쏠리고 있다. 허수봉은 이번이 두 번째 FA 자격 취득이다. 2023년 첫 FA 당시 옵션 없이 총액 8억 원을 기록하며 한국 남자 배구의 간판 공격수로서 자존심을 세웠던 그가 이번에는 과연 얼마의 몸값을 기록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특히 올 시즌 허수봉은 19경기에서 302점을 몰아치며 경기당 평균 15.9점을 기록 중이다. 국내 선수 중 득점 부문 가장 높은 8위에 이름을 올렸고 공격 성공률 역시 53.9%로 전체 3위를 달리는 등 외국인 선수급 활약을 펼치고 있다.현대캐피탈의 허수봉이 이번에 남자부 최고 연봉 기록인 KB손해보험 황택의의 12억 원을 넘어설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한 명의 공격수가 팀 전력을 우승권으로 단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 그를 영입하기 위한 구단들의 눈치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다. 다만 남자부도 다음 시즌부터 개인 연봉 상한제를 도입할지 검토 중인 상황이라 제도의 변화가 계약 금액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가 관건이다. 남자부에서는 허수봉 외에도 우리카드의 철벽 중앙을 책임지는 이상현과 삼성화재의 공격 선봉장 김우진이 처음으로 FA 시장에 출격한다. 이상현은 세트당 평균 블로킹 0.679개로 이 부문 1위를 굳건히 지키고 있으며, 삼성화재의 캡틴 김우진 또한 경기당 평균 14.2점을 기록하며 순도 높은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 이들처럼 처음 시장에 나오는 젊은 피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도 이번 스토브리그의 핵심 재미 요소다.여자부로 눈을 돌리면 그야말로 미친 라인업이 기다리고 있다. 정관장의 국가대표 미들 블로커 정호영과 아웃사이드 히터 이선우, 그리고 현대건설의 우승 세터 김다인이 처음으로 FA 자격을 얻으며 빅3 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정호영은 190cm에 달하는 압도적인 높이와 함께 시간차 공격 성공률 4위(61.1%)를 기록하며 모든 감독이 탐내는 자원으로 성장했다. 현대건설의 야전사령관 김다인 역시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으로 이미 시장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은 상태다.하지만 여자부 FA 시장에는 큰 변수가 하나 숨어 있다. 다음 시즌부터 개인 연봉 상한액이 대폭 축소된다는 점이다. 종전 8억 2천 500만 원이었던 최대 수령 가능 금액이 5억 4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선수들이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금액은 이전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 시즌 양효진이 8억 원을 받으며 정점을 찍었던 것과 비교하면 예비 FA 선수들에게는 다소 아쉬운 소식이 될 수도 있다. 이 외에도 베테랑들의 행보 역시 흥미롭다. 흥국생명의 김수지, IBK기업은행의 황민경, 페퍼저축은행의 박정아와 이한비 등 이미 실력이 검증된 베테랑들이 시장에 나와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리베로 포지션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뽐내는 한국도로공사의 문정원과 GS칼텍스의 한수진 등 수비 자원들의 이동 여부도 팀 전력의 판도를 바꿀 중요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남녀부 모두 대어급 선수들 대부분이 A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이들을 영입하려는 팀은 원소속 구단에 전년도 연봉의 200%와 보상 선수 1명을 내주어야 하는 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의 체질 개선을 원하는 구단들에는 이번 FA 시장이 놓칠 수 없는 기회다.남은 시즌 동안 이들이 보여줄 활약은 곧 자신의 몸값과 직결된다. 코트 위에서 쏟아내는 땀방울 하나하나가 수억 원의 가치를 지닌 셈이다. 과연 누가 이번 FA 시장의 진정한 승자가 되어 연봉 대박의 꿈을 이룰지 전국의 배구팬들이 정규리그 성적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배구판을 뒤흔들 별들의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