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드시 우승으로 보답할 것" 김승규, FC 도쿄와 동행 확정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든든한 뒷문이자 살아있는 전설, 김승규 선수가 일본 무대에서의 동행을 이어간다. FC 도쿄는 4일 공식 채널을 통해 김승규와의 계약 연장 소식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재계약은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부상이라는 거대한 시련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부활한 김승규에 대한 구단의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다는 점에서 축구 팬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고 있다.김승규는 구단을 통해 소감을 전하며 2026시즌에도 FC 도쿄라는 멋진 팀에서 다시 뛸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부상 뒤 복귀할 수 있게 해 준 구단에 감사를 표하며, 반드시 우승이라는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팬들을 향해 응원을 부탁한다는 겸손한 인사도 잊지 않았다.사실 김승규의 지난 1년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간 승리의 과정이었다. 울산 HD를 시작으로 비셀 고베, 가시와 레이솔,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샤밥까지 거치며 아시아 최고의 골키퍼로 군림했던 그는 월드컵만 3회 연속 참가한 베테랑 중의 베테랑이다. 하지만 2024년 1월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리그 준비 도중 오른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다. 선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큰 부상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혹독한 수술과 재활 과정을 견뎌낸 김승규는 2025년 6월 FC 도쿄의 유니폼을 입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복귀 직후에도 J리그1 14경기에 출전하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다. 그의 활약은 일본 현지에만 머물지 않았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홍명보 감독 역시 김승규의 건재함을 확인하고 그를 다시 불러들였다. 지난해 9월 멕시코와의 평가전을 통해 1년 8개월 만에 A매치 복귀전을 치른 김승규는 이후 파라과이전 등에서도 결정적인 슈퍼 세이브를 선보이며 왜 자신이 국가대표 수문장인지를 몸소 증명했다. 김승규의 재계약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현지 반응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FC 도쿄 공식 SNS에는 팀에 남아줘서 정말 고맙다, 도쿄를 굳건히 지켜달라, 김승규의 세이브는 예술이다 등 현지 팬들의 찬사가 쏟아지고 있다. 일본 언론들 역시 김승규의 계약 연장 소식을 긴급 타전하며,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 주전 골키퍼의 행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특히 이번 재계약이 주목받는 이유는 J리그의 대대적인 변화와도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J리그는 2025시즌까지 봄에 시작해 가을에 끝나는 춘추제로 운영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유럽 리그와 발을 맞추기 위해 가을에 시작해 이듬해 봄에 끝나는 추춘제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하는 리그 공백기 동안에는 J리그 백년구상리그라는 특별 대회가 열리게 된다. 김승규는 이러한 리그의 변혁기 속에서 FC 도쿄의 중심축 역할을 맡아 팀의 안정감을 책임질 예정이다.김승규의 시선은 이제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약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은 김승규에게 네 번째 월드컵 도전이다. 큰 부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대표팀의 주전 경쟁에 합류한 그의 저력은 후배 선수들에게도 큰 귀감이 되고 있다. 홍명보호의 월드컵 여정에서 김승규가 보여줄 노련함과 안정감은 대표팀 성적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불굴의 의지로 다시 장갑을 낀 김승규, 그가 FC 도쿄와 함께 써 내려갈 새로운 역사가 과연 우승컵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팬들은 이제 그의 손끝에서 시작될 도쿄의 승리와 대한민국 대표팀의 월드컵 선전을 기대하며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김승규의 부활 찬가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으며, 그의 방어막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