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해 첫 대회 충격패..세계 3위 조 16강서 광탈

 한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여자 복식의 간판스타 김혜정과 공희용 조가 새해 첫 출격에서 예상치 못한 일격을 당하며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국제무대에서 막강한 저력을 과시하며 승승장구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결과는 배드민턴계에서도 이변 중의 이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상대가 세계 랭킹 차이가 크게 나는 복병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뼈아픈 결과로 남게 되었다.여자 복식의 김혜정 공희용 조는 8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복식 16강전에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를 상대로 분전했으나 세트 스코어 1-2로 패배하며 고개를 떨궜다. 이번 대회는 슈퍼 1000 등급의 권위 있는 대회로 수많은 랭커들이 집결한 가운데 한국 대표팀의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졌던 종목이라 아쉬움은 배가 되었다.사실 이번 대회 전까지만 해도 김혜정과 공희용 조의 분위기는 최상이었다. 지난 시즌에만 무려 4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준우승도 3번이나 차지하며 세계 최정상급의 기량을 1년 내내 유지했다. 이러한 눈부신 활약 덕분에 이들의 세계 랭킹은 3위까지 치솟았고 사실상 적수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16강에서 마주한 일본의 오사와 가호와 마이 다나베 조는 세계 랭킹 28위로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뚜렷했기에 대다수의 전문가는 김혜정 공희용 조의 무난한 승리를 예상했다. 대회 출발도 나쁘지 않았다. 지난 32강전에서 스코틀랜드의 줄리 맥퍼슨과 키아라 토런스 조를 상대로 시종일관 압도적인 경기력을 뽐내며 2-0 완승을 거뒀기 때문이다. 당시 컨디션 점검을 완벽하게 마친 듯 보였던 이들은 16강에서도 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일본 조의 수비 집중력은 생각보다 훨씬 견고했고 우리 선수들의 공격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가로막혔다.1세트부터 심상치 않은 접전 양상이 이어졌다. 세트 초반에는 9-8로 근소하게 앞서 나가며 주도권을 잡는 듯했다. 이후 연달아 득점에 성공하며 17-12까지 격차를 벌렸을 때만 해도 첫 세트를 가져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승리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냉정함을 유지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다. 일본 조의 끈질긴 추격에 연달아 실점을 허용하며 결국 듀스 접전에 돌입했고 집중력 싸움에서 밀리며 21-23으로 첫 세트를 내주고 말았다.전열을 가다듬은 김혜정 공희용 조는 2세트에서 반격에 성공했다. 이전 세트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초중반부터 강력한 스매싱과 노련한 네트 플레이로 코트를 장악했다. 리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끝에 21-17로 승리하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려놓는 데 성공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대역전극에 대한 기대감이 경기장을 가득 메웠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 운명의 3세트에서 두 선수는 다시 한번 흔들렸다. 1-1의 팽팽한 균형 속에 시작된 마지막 세트에서 아쉬운 실수가 잇따라 반복되면서 초반 흐름을 일본 조에 내주고 말았다. 점수 차가 벌어진 상황에서도 김혜정과 공희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고군분투하며 추격의 고삐를 당겼다. 한 점 한 점 따라붙으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명승부를 연출했지만 결국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19-21로 패배하며 대회를 마무리하게 되었다.이로써 김혜정 공희용 조는 새해 첫 공식 대회에서 자신들보다 세계 랭킹이 무려 25계단이나 낮은 상대에게 발목을 잡히며 8강 진출이 좌절되었다. 지난 시즌의 영광을 뒤로하고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려 했던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강력한 우승 후보가 조기에 탈락하는 이변이 발생하자 현지 매체들도 이번 경기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 조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현장 관계자들은 이번 패배가 김혜정 공희용 조에게 훌륭한 예방주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 랭킹이 높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스포츠의 냉혹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다. 비록 결과는 아쉽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이번 패배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한다면 이어지는 다음 대회에서는 다시금 세계 최강의 면모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도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