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역시 갓지영!" SSG 랜더스, 베테랑 포수 이지영 붙잡기 성공

 SSG 랜더스 팬들이라면 오늘 아침 기분 좋은 소식에 눈을 떴을 것 같다. 유망주 포수들의 줄이은 군 입대로 안방 운영에 비상이 걸렸던 SSG가 결국 든든한 ‘베테랑 형님’ 이지영을 붙잡는 데 성공했다. SSG는 6일 이지영과 계약 기간 2년, 총액 5억 원에 달하는 다년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연봉 총액 4억 원에 옵션 1억 원이 포함된 조건이다. 이번 계약으로 이지영은 불혹의 나이에도 문학 경기장의 안방마님으로 활약하며 팀의 가교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사실 이지영의 야구 인생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등장한 유망주는 아니었다. 2008년 드래프트에서 어느 팀의 선택도 받지 못한 채 삼성 라이온즈에 신고선수로 어렵게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하지만 성실함 하나로 버텼다.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뒤 전설적인 포수 진갑용의 후계자로 낙점받으며 당당히 주전 자리를 꿰찼다. 이른바 삼성 왕조 시절의 통합 4연패를 함께 일궈낸 주역이 바로 이지영이다.이지영의 장점은 화려함보다는 꾸준함과 안정감에 있다. 기록상으로는 눈에 띄지 않을지 몰라도 투수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리드와 알토란같은 공격력은 감독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다. 삼성 시절 강민호의 영입으로 입지가 좁아지는 위기도 겪었지만, 2018시즌 후 키움 히어로즈로 이적해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키움에서도 쏠쏠한 활약을 펼치며 2019시즌 후 3년 18억 원이라는 대박 FA 계약을 따내기도 했다.하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그의 커리어에도 위기는 찾아왔다. 2023시즌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며 주변의 우려를 샀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2차 FA를 신청했고, 사인 앤드 트레이드 형식을 통해 SSG 유니폼을 입으며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SSG에서의 활약은 기대 이상이었다. 성적은 평범했을지 몰라도 노련한 수비로 팀의 안방을 든든히 지켰다. 무엇보다 조형우나 이율예 같은 팀의 미래를 책임질 어린 포수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하는 멘토 역할을 자처하며 팀의 신뢰를 얻었다. SSG가 이번에 이지영에게 다시 한번 손을 내민 배경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고민도 있었다. 팀 내 최고 기대주인 이율예와 김규민이 나란히 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포수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포지션인 만큼, 이들이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팀의 중심을 잡아줄 베테랑이 절실했다. 이지영은 상무에서 돌아올 후배들의 자리가 마련될 때까지 조형우와 함께 마스크를 나눠 끼며 팀의 안방을 사수할 것으로 보인다.SSG 구단 역시 이번 계약에 대해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구단 측은 이지영이 포수 포지션에서 보여주는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과 선수단을 아우르는 리더십을 높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팀 포수진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후배 육성 측면에서도 그가 수행할 가교 역할이 구단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말 그대로 실력과 인성을 모두 갖춘 대체 불가능한 자원이라는 인정이다.이지영은 이번 계약으로 통산 1,469경기 출장, 타율 0.278, 1,100안타라는 금자탑에 새로운 기록을 더할 기회를 얻었다. 오는 2월이면 만 40세가 되는 베테랑이지만, 몸 관리에 철저한 그인 만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제 몫을 다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지배적이다. 팬들 역시 "이지영만큼 믿음직한 포수가 없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달라"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지영은 계약 체결 후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앞으로도 SSG와 계속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기쁘다며, 동료들과 함께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신고선수 신화에서 시작해 왕조의 주역을 거쳐 이제는 팀의 정신적 지주가 된 이지영. 그의 커리어 말년이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어떻게 더 뜨겁게 타오를지, 야구팬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