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약혼자 금빛 질주에 '유튜버 복서' 오열

세계적인 비주얼 스포츠 커플이 밀라노의 밤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네덜란드가 자랑하는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스타 유타 레이르담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올림픽 금메달을 거머쥐며 빙속 여제의 자리에 올랐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현장에서 지켜보던 그녀의 연인이자 세계적인 인플루언서 제이크 폴은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리며 사랑꾼의 면모를 가감 없이 드러냈다.한국 시간으로 10일,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피드 스케이팅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여자 1000m 경기는 시작 전부터 레이르담의 우승 여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렸다. 레이르담은 모두의 기대에 부응하듯 초반부터 폭발적인 스피드로 빙판을 갈랐다. 그녀가 전광판에 찍은 기록은 1분 12초 31이었다. 이는 종전 올림픽 기록 보유자였던 일본의 다카키 미호가 세운 1분 13초 19를 무려 0.88초나 앞당긴 경이로운 올림픽 신기록이었다.레이르담의 이번 금메달은 네덜란드 대표팀에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을 안겨준 소중한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깊다. 전통적인 빙속 강국 네덜란드의 자존심을 살린 그녀는 결승선을 통과하는 순간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레이르담이 시상대 정중앙에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순간, 관중석의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경기만큼이나 화제가 된 장면은 관중석에서 포착됐다. 레이르담의 약혼자이자 구독자 수천만 명을 보유한 미국의 전설적인 유튜버 겸 복서 제이크 폴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평소 링 위에서 거친 카리스마를 뽐내던 폴은 레이르담의 금메달 확정 순간 소리를 지르며 환호하다가 이내 감격에 젖어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거구의 복서가 연인의 성공에 진심으로 눈물을 쏟는 모습은 중계 화면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미국 연예 매체들은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다. 특히 미국판 더선은 폴이 연인 레이르담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주를 바로 눈앞에서 지계봤으며, 그녀가 올림픽 금메달이라는 오랜 꿈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3월 약혼을 발표하며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계를 잇는 초대형 커플로 등극한 바 있다. 평소 SNS를 통해 서로에 대한 애정을 과감히 표현해온 이들이기에 이번 올림픽 현장에서 보여준 진한 사랑의 드라마는 많은 팬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금메달을 따낸 직후 레이르담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이 도저히 믿기지 않고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며, 그동안 곁에서 응원을 보내준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연인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그녀는 올림픽을 준비하며 겪었던 고통과 노력을 회상하며 지금은 너무 피본해서 제대로 서 있을 수도 없고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체력이 완전히 방전될 정도로 모든 것을 쏟아부은 끝에 얻어낸 값진 결과임을 짐작게 하는 대목이었다.레이르담은 이번 레이스에 대해 내 인생에 있어 딱 적절한 시점에 정점을 찍은 것 같다며 스스로의 연기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실력뿐만 아니라 뛰어난 외모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그녀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올림픽 신기록이라는 압도적인 성적표를 통해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스케이터인지를 똑똑히 증명해 보였다. 그녀의 우아하면서도 파워풀한 스케이팅 기술은 밀라노의 빙판 위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웠다.이번 올림픽은 레이르담과 폴 커플에게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게 됐다. 네덜란드의 영웅으로 등극한 레이르담과 그녀의 곁을 든든하게 지킨 제이크 폴의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뉴스를 넘어 한 편의 로맨틱 영화 같은 감동을 주고 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은 최고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린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며 레이르담의 신기록 달성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금메달을 목에 걸고 고국으로 돌아갈 네덜란드의 여신 레이르담과 그녀의 연인 폴이 보여줄 다음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