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튀니지 사령탑 부임 소식에 열도 환호

일본 축구 대표팀에 그야말로 하늘이 내린 행운이 찾아왔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편성이 완료된 가운데 일본에 뼈아픈 대패를 경험했던 인물이 하필 조별리그 상대 팀의 새로운 감독 후보로 급부상했기 때문이다. 일본의 사커다이제스트웹은 최근 일본의 월드컵 상대인 튀니지가 놀라운 인물을 새 감독으로 고려하고 있어 소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과거 인도네시아 대표팀을 이끌었던 파트리크 클루이베르트다.사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일본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6일 미국 워싱턴DC 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조 추첨식 결과 아시아의 양강 한국과 일본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기 때문이다. 개최국 멕시코, 남아공,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한 조가 된 한국이 최선에 가까운 대진표를 받아 든 반면 일본은 최악의 조 편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일본은 전통의 강호 네덜란드를 비롯해 스웨덴이나 폴란드 등이 가세할 수 있는 유럽 플레이오프 통과 팀 그리고 까다로운 북아프리카의 복병 튀니지와 F조에 묶였다.미국의 폭스스포츠는 일본이 속한 F조를 가장 어려운 조 1위로 꼽았다. 압도적인 강팀은 없지만 순위가 비슷한 국가들이 몰려 있어 가장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독일과 스페인을 연달아 격파했던 일본의 저력을 확인한 강팀들이 이번에는 일본을 철저히 분석하고 경계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일본에 한 줄기 빛 같은 소식이 들려왔다. 바로 조별리그 1승 제물로 꼽아야 할 튀니지의 감독 선임 소식이다. 사커다이제스트웹에 따르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조기 탈락한 튀니지는 사미 트라벨시 감독을 경질하고 후임 찾기에 나섰다. 그런데 이때 거론된 인물이 바로 클루이베르트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미 튀니지 축구협회 측에서 클루이베르트에게 접촉해 부임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클루이베르트가 지도자로서 이렇다 할 성과를 전혀 남기지 못했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는 인도네시아 감독 시절 일본에 0대6으로 처참하게 패했던 굴욕적인 기록을 가지고 있다.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더욱 흥미롭다. 인도네시아는 신태용 감독이 협회와의 갈등 끝에 갑작스럽게 경질된 이후 클루이베르트 체제로 전환했다. 그는 월드컵 3차 예선에서 조 4위를 기록하며 4차 예선 진출이라는 성과를 내는 듯했으나 실제 경기력은 처참했다. 특히 3차 예선 당시 주전들이 대거 빠진 일본의 2군급 라인업을 상대로도 아무런 전술적 대응을 하지 못한 채 6골이나 내주며 무너졌다. 이후 4차 예선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에 연달아 패하며 결국 인도네시아 지휘봉을 내려놓아야 했다. 전술 능력 면에서 이미 밑천이 드러난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 사령탑에 앉는다면 일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시나리오가 없다.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한 경기씩 이겨나가다 보면 우승이라는 목표에 다가갈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친 상황에서 상대 팀의 전력이 지도자 리스크로 약화되는 것은 엄청난 호재다. 일본의 막강한 조직력과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 이미 한 차례 대패를 안겼던 감독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심리적인 우위까지 점할 수 있는 요소다.튀니지 현지 팬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 감독 선임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튀니지 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무모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일본에 6골이나 내주고 참패한 감독을 대체 왜 데려오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지도자 경력이 사실상 낙제점에 가까운 인물을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를 앞두고 영입하려는 협회의 행보에 최악의 감독이라는 비난까지 쏟아지고 있다.결국 조 추첨 직후 침울했던 일본 축구계는 뜻밖의 반전 소식에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험난한 F조 생존 경쟁에서 튀니지라는 확실한 승점 확보 대상을 찾았다는 안도감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클루이베르트가 튀니지의 지휘봉을 잡고 다시 한번 일본 앞에 서게 될지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튀니지 축구협회의 최종 결정으로 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