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막을 자가 없다! 안세영, 왕즈이에 굴욕의 10연패 선물

대한민국 배드민턴의 자존심이자 세계랭킹 1위인 안세영이 또 한 번 세계 정상에 우뚝 서며 전 세계 배드민턴 팬들을 열광시키고 있다. 안세영은 한국시간으로 18일 인디라 간디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펼쳐진 2026 세계배드민턴연맹 월드투어 슈퍼 750 인도오픈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숙명의 라이벌이자 세계랭킹 2위인 중국의 왕즈이를 세트 스코어 2-0으로 완파했다. 이로써 안세영은 직전 대회인 말레이시아오픈에 이어 이번 인도오픈까지 제패하며 올해 벌써 시즌 2관왕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다.이번 결승전은 명색이 세계 1위와 2위의 맞대결이었으나 코트 위에서의 체감은 그야말로 안세영의 독무대였다. 경기 시작부터 끝까지 안세영은 단 한 순간의 리드도 허용하지 않는 완벽한 경기 운영을 보여주었다. 중국 배드민턴의 차세대 에이스로 불리는 왕즈이였지만 안세영이 쌓아 올린 견고한 수비벽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왕즈이가 아무리 날카로운 스매시를 꽂아 넣고 허를 찌르는 드롭샷을 시도해도 안세영은 마치 상대의 수를 다 읽고 있다는 듯 가볍게 셔틀콕을 받아넘겼다.특히 이날 경기 중반에 나온 장면은 보는 이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했다. 1세트 도중 안세영은 절묘한 셔틀콕 조절로 왕즈이의 역동작을 유도했다. 당황한 왕즈이가 몸을 던져 가까스로 리시브를 해냈지만 힘없이 날아간 셔틀콕은 네트를 넘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자신의 뜻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자 왕즈이는 답답함과 아쉬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돌발 행동을 보였다. 이는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느끼는 절망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사실 왕즈이에게 안세영은 선수 생활 내내 극복하지 못한 트라우마와 같은 존재다. 두 선수의 세계랭킹은 고작 한 계단 차이지만 최근의 흐름이나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 랭킹 100위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안세영이 압도적이다. 이날 경기 전까지 안세영은 왕즈이를 상대로 통산 17승 4패를 기록 중이었으며 최근에는 무려 9연패의 늪에 빠뜨린 상태였다. 왕즈이는 이번 결승전을 앞두고 연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이를 갈며 코트에 나섰으나 안세영의 완벽한 경기력 앞에 결국 10연패라는 굴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여야 했다.안세영의 강점은 단순히 탄탄한 수비력에만 있지 않다. 경기 내내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끈질긴 랠리 능력과 결정적인 순간에 꽂아 넣는 예리한 공격력은 이미 완성형 선수라는 평가를 받는다. 왕즈이가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며 승부수를 띄울 때마다 안세영은 이를 비웃듯 더 깊숙한 곳으로 공을 보내며 상대의 체력을 갉아먹었다. 결국 2세트 중반 이후 왕즈이는 눈에 띄게 발이 느려졌고 안세영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이번 인도오픈 우승은 안세영에게 여러모로 큰 의미가 있다.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대거 참여한 슈퍼 750 대회에서 연속 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안세영이 현재 신체적 조건과 기술적 완성도 그리고 정신적인 성숙도까지 정점에 올라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중국과 일본 등 배드민턴 강국들이 안세영을 꺾기 위해 맞춤형 전략을 들고나오고 있음에도 매번 이를 무력화시키는 안세영의 위기 관리 능력은 가히 독보적이다. 경기가 끝난 뒤 안세영은 특유의 환한 미소를 지으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반면 코트 반대편에서 고개를 숙인 왕즈이의 모습은 안세영 시대가 당분간 지속될 것임을 암시하는 듯했다.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안세영이 지금과 같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당분간 여자 단식에서 그녀의 적수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팬들 역시 안세영의 경기 중계마다 갓세영이라는 찬사를 보내며 그녀의 행보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이번 인도오픈 정복을 통해 안세영은 다시 한번 자신이 왜 세계 1위인지를 증명해 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까지 이어지는 우승 행진은 안세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세계 배드민턴계를 집어삼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대회에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놀라게 할지 전 세계의 시선이 셔틀콕 여제 안세영의 라켓 끝에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