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마지막 티켓은 내 거다" 5연승 기업은행의 파죽지세

여자 프로배구 코트가 그야말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포스트시즌 진출을 향한 순위 경쟁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배구 팬들의 심박수도 함께 빨라지고 있다. 현재 리그 2위 현대건설과 3위 흥국생명이 나란히 승점 39를 기록하며 팽팽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4위 IBK기업은행이 무시무시한 속도로 치고 올라오며 3위 자리를 정조준하고 있다.IBK기업은행의 기세는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기업은행은 지난 15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GS칼텍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세트 스코어 3-1로 완승을 거두며 쾌조의 5연승을 질주했다. 이번 승리로 승점 35를 확보한 기업은행은 3위 흥국생명과의 격차를 단 4점 차로 좁히며 봄배구 티켓 확보의 마지노선을 위협하는 강력한 대항마로 우뚝 섰다.흥국생명 역시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다. 흥국생명은 지난 14일 리그 선두를 달리는 한국도로공사를 3-1로 제압하는 이른바 코트 반란을 일으키며 3연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위 팀을 꺾으며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한 흥국생명과 5연승을 달리며 거침없이 진격하는 기업은행의 맞대결에 모든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운명의 장난처럼 두 팀은 오는 18일 오후 4시 경기도 화성종합체육관에서 외나무다리 대결을 펼친다. 이번 경기는 단순한 1승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기업은행이 승리할 경우 승점 차는 1점 내외로 줄어들어 순위 뒤집기가 가시권에 들어오게 된다. 반면 흥국생명이 승리한다면 기업은행의 추격 의지를 꺾고 2위 현대건설을 밀어내며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올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흥국생명이 2승 1패로 근소하게 앞서 있다. 하지만 최근의 흐름을 보면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특히 IBK기업은행의 극적인 변화가 눈에 띈다. 시즌 초반 부진을 면치 못했던 기업은행은 여오현 감독대행이 지휘봉을 잡은 이후 완전히 다른 팀으로 탈바꿈했다. 김호철 전 감독 체제에서 단 11퍼센트에 불과했던 승률이 여오현 대행 체제에서는 13경기 10승 3패를 기록하며 무려 77퍼센트까지 치솟았다.이러한 상승세의 중심에는 외국인 주포 빅토리아 댄착이 있다. 빅토리아는 매 경기 화끈한 공격력을 뽐내며 팀의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여기에 토종 공격수 육서영의 부활이 화룡점정을 찍었다. 육서영은 GS칼텍스전에서 15득점과 공격 성공률 44.1퍼센트를 기록하며 빅토리아와 함께 38점을 합작해 팀 승리를 견인했다. 세터 박은서의 정교한 배달과 미들 블로커 최정민, 이주아 듀오의 두 자릿수 득점 지원까지 더해지며 기업은행은 완벽한 공수 조화를 보여주고 있다. 뒤를 든든히 받치는 베테랑 리베로 임명옥의 수비력은 말할 것도 없다.흥국생명 역시 요시하라 도모코 감독의 리더십 아래 탄탄한 전력을 구축했다. 시즌 중 소방수로 투입된 베테랑 세터 이나연이 코트를 안정적으로 지휘하고 있으며 외국인 선수 레베카 라셈은 경기당 평균 23.2득점을 올리며 리그 정상급 공격수로 활약 중이다. 시즌 초반 5위까지 추락했던 흥국생명이 다시 3위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러한 신구 조화에 있다.두 팀의 시선은 이제 3위 수성을 넘어 2위 현대건설까지 향하고 있다. 최근 3연패의 늪에 빠지며 주춤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끌어내리고 올스타 휴식기 전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겠다는 계산이다. 18일 맞대결 이후 기업은행은 22일 한국도로공사와, 흥국생명은 23일 GS칼텍스와 4라운드 최종전을 치른다. 이 두 경기의 결과에 따라 올스타전 휴식기를 웃으며 보낼 팀이 결정된다.여자배구 팬들은 벌써부터 화성에서 벌어질 이번 빅매치에 열광하고 있다. 과연 여오현 대행의 마법이 계속되어 기업은행이 6연승과 함께 순위 반등에 성공할지 아니면 요시하라 감독의 흥국생명이 선두를 꺾은 기세를 몰아 3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낼지 배구 코트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