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동훈, 팬덤덕 제대로..10시간 만에 29억 달성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6·3 조기 대선 경선 예비후보로서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자마자, 정치자금 후원금 모집에서 신기록을 세우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4월 21일 오전 9시에 시작된 후원금 모금은 불과 10시간 55분 만인 오후 7시 55분에 법정한도인 29억4264만4213원을 모두 채웠다. 이는 기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세운 23시간 기록을 절반 이하로 단축한 결과로, 정치권 안팎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한동훈 후보의 '국민먼저캠프'는 이날 저녁 모금 마감 소식을 전하며 총 3만5038명이 후원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평균 후원액은 약 8만3984원이며, 10만원 이하의 소액 후원자가 전체의 93.9%에 달했다. 이는 한 후보가 평소 강조해 온 '국민 중심' 정치 행보가 일정 부분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주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진다. 특히 한 후보의 대표 공약인 ‘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불’, ‘중산층 70%’ 등의 상징적 숫자 3, 4, 7을 후원금에 담아 전달한 후원자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후원금 모금 속도 또한 경이적이었다. 캠프 측에 따르면 모금 시작 40분 만에 10억5000만원을 돌파했고, 5시간여 만에 20억원을 넘어섰다. 후원을 공개한 전날(20일) SNS 예고 이후 단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결과로, 한 후보의 대중적 관심도와 지지 열기를 엿볼 수 있다.이번 후원회는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故)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씨가 회장으로 위촉됐다. 김 씨는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 후보가 당대표 경선에 나섰을 당시에도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에도 국민적 상징과 정서적 연대를 함께 담은 인물 선택이 정치적 시너지를 더한 것으로 분석된다.한동훈 후보 측 김종혁 특보단장은 “제왕적 후보로 불리며 정치적 영향력이 큰 이재명 전 대표조차 후원금 모집에 23시간이 걸렸는데, 우리는 절반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마감했다”며 “국민들이 갈망했던 새로운 정치의 모습에 대한 반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청년들과 소액 후원자들의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향후 행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한 후보의 급속한 후원금 모집은 단순히 수치상의 경쟁에서 앞섰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한 후보의 지지 기반이 단단할 뿐 아니라, 기존 보수 진영의 한계를 넘어 MZ세대와 중도층까지 포섭할 수 있는 외연 확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법조인 출신으로서의 이미지와 검찰개혁 이슈에서 보여준 강단 있는 태도, 정치권의 '기존 문법'을 비껴간 대중 친화적 언행이 결합되며 한동훈만의 독자적인 정치 브랜드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실제로 한 후보는 지난해 당권 도전 당시에도 후원계좌 공개 8분 50초 만에 1억5000만원의 한도를 채우며 큰 주목을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이재명 전 대표도 민주당 전당대회 출마 시 후원모금에서 빠르게 한도를 채운 바 있으나, 최근 대선 예비후보로서의 모금 속도와 참여율 면에서는 한 후보에게 뒤처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 지난 15일 오전 10시에 모금을 시작해 하루 만에 6만3000여명의 후원으로 한도를 채웠다. 후원자의 99%가 10만원 미만 소액후원자였으며, 모금이 종료된 시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23시간 만에 32억원이 몰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소액다수의 자발적 참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됐지만, 이번 한동훈 후보의 사례는 ‘속도’와 ‘전략적 구성’ 면에서 한발 더 나아간 모습을 보인 것이다.후원회법상 대선 예비후보에게 개인이 후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000만원이며, 10만원까지는 연말정산에서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이를 감안하면 한 후보의 소액 다수 후원은 단지 지지층의 자금적 응원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번 기록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상징성을 띤다. 정치인에게 후원금은 단지 선거자금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지자의 열정, 정치적 신뢰, 그리고 사회적 분위기를 가장 직관적으로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한 후보가 보여준 초고속 모금은 국민의힘 내부뿐 아니라 여야 전체 대선 구도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모금 결과가 단기적인 흥행을 넘어 실질적인 조직력과 대중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향후 정책 비전과 리더십, 정치적 내공을 어떻게 보여줄지가 다음 단계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후원금 기록 경신이 단순한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서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