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덕수 출마설에 국힘 후보들 '이판사판'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치열한 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여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여권 대선주자들은 한 대행의 결단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반(反)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빅텐트 구상에 사활을 걸고 있다. 이 과정에서 후보 간의 입장 차이와 전략 변화가 노골적으로 드러나며, 정국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인물은 홍준표 후보다. 그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행이 사퇴하고 출마한다면, 제가 후보가 되더라도 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 협상의 길은 열어놓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범죄자가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며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 발언은 홍 후보가 기존에 한 대행과의 단일화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선제적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홍 후보 캠프의 김대식 비서실장은 24일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한 대행이 출마하면 우리가 반이재명을 위해 승리해야 한다. 그래서 빅텐트를 구성하자는 것이고, 선수를 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빅텐트라는 용어를 제일 먼저 쓴 건 홍 후보였다. 반이재명 세력은 모두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라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라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 측은 홍 후보의 전략적 변화를 비판하며 진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그동안 보수진영 전체를 아우르는 빅텐트 구상을 주장해왔으며, 한 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 역시 열어둔 입장이었다. 실제로 ‘한덕수 출마론’을 당내에서 주도해온 박수영 의원은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해 활동 중이다.김 후보 캠프의 박민식 전략기획본부장은 "유력 대선주자가 조변석개하는 모습은 정치적 레토릭일 뿐 진심이 아니다"라며 홍 후보의 단일화 발언에 대해 “구체성이 없고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날 홍 후보의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에도 SNS를 통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빅텐트의 위치를 바꾸면 국민은 이합집산으로만 본다”며 거세게 비판한 바 있다.한편, 안철수와 한동훈 후보는 한 대행의 출마에 대해서는 뚜렷한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안 후보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대행 본인의 출마는 책임을 저버리는 일"이라며, 출마를 자제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한 대행은 탄핵당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국정 실패와 계엄, 탄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행이 현 정국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키며, 출마 자체가 국민 여론에 반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반면 한동훈 후보는 보다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한 후 본선 승리를 위해 모든 사람과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행과는 초유의 계엄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경험이 있다”며 정치적 연대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이제는 우리 당의 치열한 경선에 집중하겠다”며 당 내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그는 “기득권보다 국민의 승리가 우선”이라며 “당선 시 임기 3년 단축을 약속하고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대행의 출마 결심이 조만간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제는 결단할 시점이고, 시간이 많지 않다. 당의 향후 전략 수립을 위해서라도 한 대행이 선택을 내려야 한다”고 전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것은 한 대행의 의지에 달려 있다. 지도부가 빅텐트나 경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현재 국민의힘 대선 경선은 홍준표,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네 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으며, 한덕수 대행의 출마 여부에 따라 판세가 급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동시에 한 대행이 실제로 출마를 감행할 경우, 반이재명 단일화 또는 빅텐트 구상이 실현될지 여부가 국민의힘 대선 전략의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