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 민주당 ‘3파전’ 국힘 대선 5파전, '대선 경선' 본격 돌입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주요 정당들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본격 돌입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경선 일정에 들어갔으며, 진보 진영 역시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내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 대선은 보수·진보 양 진영 모두 새 얼굴과 기존 중진이 혼재한 후보군을 바탕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국민의힘에서는 총 11명의 후보자가 경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강성현 전 국회의원 후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김민숙 전 서영대학교 초빙교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정일권 전 민족통일촉진본부 홍보실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그 주인공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1차 경선 진출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이후 17일부터 20일까지 조별 토론회를 거쳐 22일에는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해 4명의 후보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가 진행된다. 2차 경선은 당원 선거인단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여 이들 가운데 상위 2명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는 29일 발표된다. 만약 이 과정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온다면 해당 후보가 바로 최종 후보로 확정되지만,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두 명이 다음달 3일 전당대회에서 결선을 치르게 된다.그러나 국민의힘 경선 흥행에는 다소 제동이 걸렸다.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평가받았던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불참을 선언하면서, 탄핵 반대 성향의 인물들이 경선 중심에 서는 모습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깜짝 출마'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당내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는 불참했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이른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해석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이재명 전 대표,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간 3자 구도로 압축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다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김경수 전 지사는 친문재인계의 적자로 꼽히며 견고한 지지층을 갖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현직 광역단체장으로서 실용 행정 이미지가 강점이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충청권을 시작으로 27일까지 권역별 경선을 치르며,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선거인단 투표를 50:50 비율로 합산해 과반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30일까지 결선 투표가 이뤄지며, 최종 후보는 5월 1일 발표된다.정의당은 노동당, 녹색당,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를 통해 단일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와 한상균 노동자계급정당건설추진준비위원회 대표가 후보자로 나선 상태다. 진보당은 김재연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경선을 치르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대선 후보를 내지 않고 민주당과의 선거 연대를 추진하고 있다. 개혁신당은 당내 투표를 거쳐 가장 먼저 이준석 의원을 대선 후보로 확정하고 유세에 돌입한 상태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는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5자 구도’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 전 장관은 탄핵 정국 이후 보수 지지층의 결집을 이끌며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고, 홍 전 시장은 대구시장직을 내려놓고 세 번째 대선 도전에 나섰다. 한 전 대표는 젊은 세대의 지지를 받으며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안철수 의원은 기존의 중도 이미지를 앞세워 확장 가능성을 노리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지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연대 이미지를 강조하며 보수 정통성 계승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승민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무소속 출마를 검토 중이다.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서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비전과 메시지도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정책 비전을 발표하며 청년층 공략에 나섰고, 김문수 전 장관과 이철우 지사는 같은 날 박정희기념관에서 회동을 갖고 보수의 뿌리 강조에 나서는 등 캠페인 열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남은 기간 동안 각 당의 경선 결과와 후보자 간 연대 혹은 분열 여부가 대선 본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후보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확정될 것으로 보이며, 이후 대선 본선 레이스는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