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전재정? 그게 뭐죠?...윤석열 정부 2년 만에 '빚잔치' 1175조 돌파

 지난해 국가채무가 1175조2000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획재정부가 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4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전년(1126조7000억원) 대비 48조5000억원이 증가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970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204조5000억원이나 불어난 수치다.

 

이는 통계청 추계인구(5175만1000명) 기준으로 갓난아이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1인당 2270만9000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셈이다. 전년(2178만8000원)보다 92만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진 빚 중에서 상환 시점과 금액이 확정된 부채를 의미한다.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6.1%로, 2023년(46.9%)보다는 0.8%포인트 감소했으나, 윤 정부 출범 직전인 2021년(43.7%)보다는 2.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미래에 지급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2585조8000억원을 돌파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2023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로,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51조2000억원 늘었고, 공무원·군인연금의 현재 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82조7000억원 증가한 결과다.

 

정부의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됐다. 지난해 총수입(594조5000억원)에서 총지출(638조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3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더 심각한 것은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기금을 차감한 관리재정수지가 104조8000억원의 적자를 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4.1%로, 전년(3.6%)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정부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했으나, 이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다.

 

한편,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세금인 세계잉여금은 2조원으로 집계됐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10조원을 웃도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거론되고 있어 세계잉여금 활용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박봉용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은 "세계잉여금 2조원 가운데 특별회계 1조6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이 4000억원인데, 이 중에서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채무상환을 제외하면 2000억원 정도를 추경 재원으로 쓸 수 있다"며, "이 역시 또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건전재정' 목표는 무색해진 상황에서, 국가채무의 지속적인 증가는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보장 지출 증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 등 구조적 요인들이 겹치면서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압도적 주행! 이창욱, 슈퍼레이스 6000 복귀전서 개막전 우승 신고

 2년 만에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인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복귀한 이창욱(금호 SLM)이 복귀전인 개막전에서 압도적인 주행으로 우승을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팀 동료 노동기까지 2위를 기록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이창욱은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시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린 2025 오네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토요타 가주 레이싱 6000 클래스 1라운드(개막전) 결승전에서 총 1시간 11분 34초 948의 기록으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며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이창욱은 2023년 엑스타 레이싱 소속으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에 출전해 개막전 우승을 포함해 그해 총 3승을 거두며 강력한 드라이버로 자리매김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금호 SLM 팀 소속으로 현대 N 페스티벌로 무대를 옮겨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를 잠시 떠나 있었다. 올 시즌 금호 SLM 팀이 다시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복귀하면서 이창욱 또한 함께 돌아왔고, 복귀 무대인 개막전에서 곧바로 우승을 차지하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다.개막전 주말 내내 이창욱의 기세는 대단했다. 예선부터 압도적인 기록으로 폴 포지션을 차지하며 결승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결승전에서도 이창욱은 예선에서의 기세를 그대로 이어갔다. 출발 신호와 동시에 선두로 나선 그는 레이스 내내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내주지 않는 완벽한 주행을 펼치며 '폴 투 윈(Pole to Win)'을 기록했다. 노련한 레이스 운영과 흔들림 없는 페이스 조절로 경쟁자들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았다.경기 후 이창욱은 우승의 기쁨과 함께 팀에 대한 감사를 전했다. 그는 "비시즌 동안 팀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해 줬다. 특히 기술팀에서 새로운 스펙의 타이어를 개발해 주신 덕분에 퍼포먼스와 내구성을 모두 잡고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펼칠 수 있었다"며 팀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어 "팀의 노력에 감사드리고, 첫 라운드부터 좋은 결과로 보답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이날 금호 SLM 팀의 성과는 이창욱의 우승에 그치지 않았다. 같은 팀 소속의 노동기 역시 이창욱에 이어 2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금호 SLM 팀은 개막전부터 원투 피니시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는 팀의 기술력과 드라이버들의 기량이 완벽한 조화를 이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한편, 3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했던 서한GP의 장현진은 경기 후 차량의 최저 지상고 규정 위반으로 실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4위로 경기를 마쳤던 김중군(서한GP)이 최종 3위로 순위가 상승하며 포디움에 올랐다.이날 개막전에는 총 3만 5천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아 뜨거운 열기를 더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역대 슈퍼레이스 개막전 최다 관중 기록으로, 국내 모터스포츠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실감케 했다.2년 만에 슈퍼레이스 6000 클래스에 복귀해 개막전부터 '폴 투 윈'이라는 압도적인 성과를 거둔 이창욱과 원투 피니시를 달성한 금호 SLM 팀은 올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임을 입증하며 앞으로의 레이스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