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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당명 바꾸면 지지율 오를까? 책임당원 68%는 ‘찬성’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당명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최근 실시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 이상이 당명 변경에 찬성표를 던진 결과에 따른 것이다. 당 지도부는 이를 당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당원들의 열망으로 해석하고, 쇄신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사흘간 ARS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책임당원 약 77만 명 중 19만 5천여 명이 참여해 25.24%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이 중 13만 3천여 명이 당명 개정에 동의하며, 변화에 대한 당내 높은 공감대가 확인됐다. 당명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당원들의 지지를 확보한 만큼, 당 지도부는 속도감 있게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장 대표는 새 당명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핵심 보수 가치를 담으면서도, 시대 변화를 주도하는 혁신적 면모를 부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과거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마지막이 '복지'였음을 언급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유능한 정당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이를 당명과 당헌·당규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국민의힘은 당명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 주말까지 상금을 내걸고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 대상 300만 원 등 총상금 650만 원 규모다. 공모전 마감 후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설 연휴 전까지 새로운 당명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당의 정체성과 보수 가치를 구현하며 새로운 미래를 지향하는 당명을 찾겠다는 것이 당의 공식 입장이다.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이름 교체만으로는 위기 극복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미래통합당이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바꾸고 선거에서 승리했던 사례들은 모두 ‘경제민주화’나 ‘중도 확장’ 같은 근본적인 노선 변화와 체질 개선이 동반됐기에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단순한 간판 교체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 또 다른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 대비 2%포인트 하락한 33.5%를 기록했다. 당의 쇄신 노력이 아직 민심의 확신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