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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미국 보안업체까지 나섰다! KT '인증서 유출' 국제적 파장! 당신의 통신 정보, 안전한가?

 KT를 둘러싼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태가 심상치 않은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특정 지역에 피해가 집중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며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23일 KT가 공식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362명의 피해자 중 무려 233명이 경기 광명시에서 발생해 전체의 64%라는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광명시가 이번 사태의 진원지 혹은 주요 타겟이 되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한다.그러나 피해는 광명시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광명 다음으로는 서울 금천구에서 59명, 경기 부천시 소사구 22명, 경기 과천시 19명 등 수도권 여러 지역에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서울 동작구(11명), 인천 부평구(9명),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3명), 서울 서초구(3명), 서울 영등포구(2명), 관악구(1명) 등 서울의 핵심 지역과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도 피해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예상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음이 드러났다. KT는 "결제 시점 인접 위치를 기준으로 피해 지역을 추정했다"고 설명하며, 이상 거래 모니터링 강화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피해자들의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경찰 수사는 이번 사건의 전모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다. 최근 용의자 2명이 검거되었으며, 이들은 불법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다니며 KT 망에 접속, 자동응답전화(ARS)를 우회하여 무단으로 소액결제를 진행했다는 충격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용의자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라는 지시를 받고 아파트 단지가 많은 지역을 돌며 불법 소형 기지국을 승합차에 싣고 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조직적인 범행의 가능성을 높이며, 왜 특정 지역, 특히 아파트 단지가 많은 광명시에 피해가 집중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일부 해소하는 대목이다.그러나 단순 펨토셀 해킹만으로는 소액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액결제는 일반적으로 개인정보 입력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경찰과 관계 기관은 용의자들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획득했는지, 혹은 어떤 방식으로 이 절차를 우회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통신망 해킹을 넘어선, 더 복잡하고 광범위한 정보 유출이나 시스템 침해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엎친 데 덮친 격으로, KT는 최근 자사 서버가 외부 침입을 받은 정황을 정부에 신고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구체적으로 침해 흔적 4건과 의심 정황 2건이 신고되었으나, 어떤 서버가 공격을 당했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아 의혹을 키웠다. 특히 문제가 된 것은 KT가 해킹 의혹을 받은 구형 서버를 조기 폐기했다는 점이다. 증거 인멸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해당 서버의 로그 기록이 별도로 백업돼 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KT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지난 18일 민관 합동조사단에 관련 자료를 공유했다.KT는 문제의 서버가 고객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원격상담시스템'이었으며, 폐기 과정 또한 단계적 전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실제 폐기 시점과 정부 보고 내용이 달라 의혹은 더욱 커졌고, 이후 미국 보안업체 프랙(Prac)이 동일한 인증서 유출 정황을 제기하면서 이번 사태는 국제적인 파장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였다. 결국 KT는 폐기한 서버의 로그가 남아 있음을 뒤늦게 파악하여 조사단에 전달했지만, 이 로그가 무단 소액결제 피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을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백업 서버 분석을 통해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와 범행 수법, 그리고 KT 시스템의 취약점이 명확히 규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사태는 KT의 보안 시스템과 고객 정보 보호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를 야기하며, 통신사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