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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침묵, 법이 답했다..이승기, 정산 소송 승소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18년간 몸담았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 미디어)로부터 정당한 음원 수익을 정산받지 못했던 사실이 법원을 통해 인정되었다. 이승기는 8일,  '후크엔터테인먼트의 정산 거부는 고의적이며, 이는 상호 간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 라는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개하며 연예계 불공정 관행에 일침을 가했다.

 

이승기 측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테인먼트는 판결문을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정산금 지급은 물론, 정산 자료 제공 의무조차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며, 이승기와의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임을 법원이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수익 관련 자료를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이승기에게 정산 내역에 대한 투명한 정보 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했다.  이는 소속사의 정보 독점이라는 구조적 문제점을 꼬집은 것으로,  정보 불균형 속에서 아티스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연예계 시스템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다.

 


이승기는 2022년, 데뷔 이후 18년 동안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원 수익 정산을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내용증명을 발송,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는 뒤늦게 약 54억 원의 정산금을 지급했지만,  광고 수익 정산 오류를 주장하며 9억 원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을 이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이승기에게 5억 81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승기는 이번 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 찾기에 나선 이유가 단순히 금전적인 부분 때문만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는 "후배들이 더 이상 부당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용기를 냈다"며  연예계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호소는 '이승기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발의로 이어졌고,  연예 기획사는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다.

 

이번 판결은 이승기라는 스타가 용기 내어 맞선 싸움이 정당했음을 증명함과 동시에,  연예계 전반에 만연한 불투명한 정산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단순히 한 연예인의 승소를 넘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 정착을 향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AI 도입률 5%→40%…정부가 내놓은 'AI 팩토리 500개' 계획의 충격적 내용

 정부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시동을 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대전 카이스트(KAIST)에서 열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제조 공정의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단언했다.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국내 제조업의 역량에 AI 기술을 결합시켜, 생산성 향상을 넘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게임 체인저'로 거듭나겠다는 야심 찬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현재 5% 미만에 불과한 제조기업의 AI 도입률을 2030년까지 40%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도 함께 공개됐다.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핵심 과제인 AI 대전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포스코, LG전자 등 이미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포스코는 AI 스마트 고로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사례를 공유했으며, 기업들은 연구개발(R&D)과 실증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감하고 지속적인 지원 확대를 한목소리로 건의했다. 이는 산업 현장에서 AI 전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에 화답하듯 정부는 그야말로 '역대급' 지원책을 약속했다. '주력산업 AI 자율제조 전환 전략'이라는 기치 아래, 예산, 금융, 세제 지원과 기술 개발, 규제 완화 등을 총망라한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AI 팩토리 선도 공장을 2030년까지 500개로 대폭 확대하고, 이들 참여 기업을 위해 최대 10조 원 규모의 전용 보험 상품과 2000억 원 규모의 정책 대출을 지원한다. 당장 내년 스마트공장 구축 및 확산 지원 예산부터 올해 2361억 원에서 84.9%나 증액된 4366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관련 사업용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가속상각 50%' 제도를 신설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도 제공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카이스트의 청년 연구자들은 혁신의 물결은 결국 연구 현장에서 시작된다며, 연구자들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AI 기술을 자유롭게 연구에 접목할 수 있는 창의적인 환경 조성을 요청했다. 정부는 AI 및 AI 융합(AX) 대학원 확대를 통해 2030년까지 총 1만 1000명에 달하는 고급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마음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하며 미래를 위한 인재 투자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구체화하고, 앞으로 AI 인재, 선박, 드론 등 분야별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나가며 AI 강국으로의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