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개월간 암흑 속 6만대 질주… 광주 무진대로 '터널의 공포'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하루 수만 명의 운전자가 6개월 동안 암흑 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무진대로의 방음터널 조명이 고장 난 채 방치되었던 것. 한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두꺼비집'을 올리는 간단한 조치로 복구를 완료했지만,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문제의 방음터널은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잇는 무진대로의 계수교차로~운수IC 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290m 길이의 우산방음터널(광주여대 방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터널 내부 전체 조명 20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6만 8689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 최대 교통량 도로다.  특히 터널 진입 전후와 내부에 총 3곳의 진출입로가 있어 차선 변경이 잦고 교통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야간에 이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환경에서 조명 고장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꾸준히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조명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산 문제를 이유로 즉각적인 정비를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현장 점검을 실시, 차단기가 내려가 조명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복구했다.  단순히 차단기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를 6개월간 방치한 것이다.  반복적인 민원에도 현장 점검 한 번 없이 예산 탓만 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폭설, 포트홀 등 다른 작업에 집중하느라 민원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른 업무보다 후순위로 미룬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임시 복구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조명이 있다는 사실은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예산 부족 이전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늑장 대응으로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서학개미' 자금 220조 정조준…정부, 달러 가뭄 해소 나섰다

 정부가 고질적인 외환시장 불안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돼 온 달러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세제 지원 카드를 먼저 꺼내 들었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개인과 기업이 해외에 보유 중인 막대한 규모의 자산을 국내 투자로 전환하거나 환율 변동 위험 관리에 사용하도록 유도해, 외환시장의 달러 쏠림 현상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있다.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 세금 혜택이라는 유인책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복안이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다. 먼저 2025년 12월 23일까지 개인이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그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이는 '서학개미'로 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국내 증시로 되돌리기 위한 강력한 유인책이다. 1인당 매도금액 한도는 예시로 5,000만 원 수준이 거론되며, 국내로 자금을 복귀시키는 시점이 빠를수록 세금 감면 혜택이 커지는 차등 구조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2026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감면, 2분기는 80%, 하반기는 50%의 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향후 국회 논의를 거쳐 증권사들이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라는 전용 상품을 출시하면 이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헷지 수단도 지원한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매도 상품 도입을 돕고, 해외주식 투자 시 환헷지를 할 경우 연평균잔액 1억 원 한도 내에서 관련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해준다.기업 부문에서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국내 환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국내 모회사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율(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이는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전히 없애, 기업들이 외화를 해외에 쌓아두기보다 국내로 적극적으로 가져오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3분기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 잔액이 1,611억 달러(약 220조 원)에 달하는 만큼, 이 중 일부만이라도 국내 투자로 전환되거나 환헷지에 활용된다면 외환시장에 상당한 규모의 달러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 방안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 관련 입법 절차를 서두를 계획이다. 개인투자자 관련 제도는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의 해외 배당금 과세 완화 조치는 2026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대책 발표와 함께 외환당국은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시장에 대한 경고성 발언, 이른바 '구두개입'에 나섰다. 이는 정부가 세제 지원과 시장 안정 메시지를 병행하며 환율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