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6개월간 암흑 속 6만대 질주… 광주 무진대로 '터널의 공포'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하루 수만 명의 운전자가 6개월 동안 암흑 속에서 운전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광주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무진대로의 방음터널 조명이 고장 난 채 방치되었던 것. 한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두꺼비집'을 올리는 간단한 조치로 복구를 완료했지만, 시민 안전을 등한시한 행정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문제의 방음터널은 광주와 전남 서남권을 잇는 무진대로의 계수교차로~운수IC 사거리 구간에 위치한 290m 길이의 우산방음터널(광주여대 방면)이다. 지난해 10월부터 터널 내부 전체 조명 20개가 모두 작동하지 않았다. 이 구간은 하루 평균 6만 8689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광주 최대 교통량 도로다.  특히 터널 진입 전후와 내부에 총 3곳의 진출입로가 있어 차선 변경이 잦고 교통 체증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기도 하다.

 


야간에 이 터널을 지나는 운전자들은 갑작스러운 암흑 속에서 시야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고 위험에 노출됐다. 시속 80km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환경에서 조명 고장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다.  실제로 운전자들은 꾸준히 광주시에 민원을 제기하며 위험성을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 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 때문에 민원을 넣었지만 수개월째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조명 고장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산 문제를 이유로 즉각적인 정비를 미뤄왔다고 해명했다.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는 변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1>의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는 반나절 만에 현장 점검을 실시, 차단기가 내려가 조명이 꺼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복구했다.  단순히 차단기를 올리는 것만으로 해결될 문제를 6개월간 방치한 것이다.  반복적인 민원에도 현장 점검 한 번 없이 예산 탓만 하며 시민 안전을 외면한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폭설, 포트홀 등 다른 작업에 집중하느라 민원에 신경 쓰지 못했다는 광주시 관계자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를 다른 업무보다 후순위로 미룬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더욱이 임시 복구 후에도 여전히 작동하지 않는 조명이 있다는 사실은 광주시의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은 예산 부족 이전에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지 않는 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광주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민 안전을 위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늑장 대응으로 시민들을 위험에 방치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저녁 7시, '검찰청'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다…정청래, 마침내 '버튼' 누른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넘어 '검찰 폐지'라는 초강수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 표결이라는 마지막 관문 앞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저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들 역사적 대격변을 예고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밑그림'이자 '미완의 검찰개혁 완수'라 명명하며, 오늘 저녁 7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검찰의 힘을 빼는 수준을 넘어, 검찰청이라는 조직 자체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하고 그 기능을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실상 검찰 조직의 해체나 다름없는 파격적인 내용에 정국은 또 한 번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으며, 민주당은 '무소불위 권력의 종말'을 고하며 한 치의 물러섬도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며 남다른 감회를 드러냈다.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이 폐지됐다'는 소식을 전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드디어 이행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책 과제가 아닌, 정권의 명운을 건 핵심적인 상징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전망이다. 정 대표는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아서 밟지 않으면 쓰러진다"는 말로 향후 사법개혁과 언론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개혁을 시작으로 사법 시스템 전반과 언론 지형에까지 대대적인 수술을 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 검찰청 폐지라는 거대한 파도는 이제 시작일 뿐, 대한민국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 변화를 목표로 하는 민주당의 거침없는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