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정책 강행.."中과 협상 안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에서 1조9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 폭락과 관세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관세를 통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첫 임기 당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관세 정책이 오랜 기간 무역에서 손해를 본 미국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정책이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업체들은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계 역시 수출 시장에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수조 위안의 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역시 미국을 나쁘게 대우해왔다"며 EU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EU) 그리고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 정책을 통해 "7조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에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당선됐다"며 관세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전남 의대 설립의 꿈, 순천대 학생 60% 반대에 가로막혔다

 전라남도의 숙원 사업인 국립 의과대학 유치를 위한 핵심 전제조건이었던 국립순천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간의 통합이 최종 무산됐다. 전남도의회 '통합대 국립의과대학 설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즉각 입장문을 내고, 투표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양 대학 간 통합 추진에 심각한 제동이 걸린 점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통합안은 지난 22일과 23일 양 대학에서 동시에 진행된 찬반 투표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렸다. 국립목포대는 교원, 직원, 학생 모두가 압도적인 찬성표를 던지며 통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정작 국립순천대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 교수(찬성 56.12%)와 직원·조교(찬성 80.07%)는 통합에 찬성했으나, 학생 투표에서 반대가 60.68%로 나오면서 3개 직역 모두의 찬성이라는 판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로 결정됐다.전남도의회는 이번 투표 결과, 특히 학생들의 반대 결정이 나오게 된 배경에 주목하며, 그들의 우려와 고민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되었던 학사 운영의 혼란, 각기 다른 캠퍼스의 정체성 상실 문제, 그리고 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의 질적 저하 가능성 등 현실적인 걱정들이 이번 반대 투표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대학 통합 문제가 특정 구성원이나 단일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전남 지역 사회 전체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차대한 선택임을 분명히 했다. 학생들의 우려를 경청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과 별개로, 지역 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 앞에 놓인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도의회 특별위원회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두 대학의 통합이 무산된 단기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는 의료 인프라가 전국 최하위 수준이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전라남도가 앞으로 어떤 미래로 나아갈 것인지와 직결된 운명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지금과 같이 각자도생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대학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냉철한 현실 인식도 덧붙였다. 즉, 이번 통합 부결은 단순히 의대 설립이 좌초된 것을 넘어,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라는 거대한 파도 속에서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이 생존의 기로에 서게 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이에 따라 도의회는 국립순천대를 향해 지역 거점 국립대학으로서의 공공적 책무와 역사적 역할을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하여, 지역 사회와 전남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당부했다. 아직 통합 논의를 이어갈 시간과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통합에 대한 재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했다. 전남도의회 또한 이 과정에서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닌 책임 있는 주체로서, 대학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통합 논의가 다시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다. 전남의 미래가 걸린 의대 유치의 불씨를 어떻게든 다시 살리겠다는 절박함이 엿보이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