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정책 강행.."中과 협상 안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에서 1조9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 폭락과 관세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관세를 통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첫 임기 당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관세 정책이 오랜 기간 무역에서 손해를 본 미국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정책이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업체들은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계 역시 수출 시장에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수조 위안의 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역시 미국을 나쁘게 대우해왔다"며 EU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EU) 그리고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 정책을 통해 "7조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에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당선됐다"며 관세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2천만원짜리 바닥신호등, 절반이 '먹통'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된 바닥형 보행신호등이 관리 부실로 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 도내 8개 주요 도시에 설치된 바닥신호등의 절반 가까이가 고장 나 있거나 오작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보행자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감사위원회가 수원, 고양, 성남 등 8개 시의 바닥신호등 268곳을 점검한 결과는 심각했다. 전체의 44%에 달하는 시설에서 문제가 발견됐는데, 신호등의 일부 또는 전체가 꺼져 있는 경우가 108곳으로 가장 많았다. 심지어 적색과 녹색 신호가 동시에 켜지거나(18곳), 실제 보행자 신호와 불일치하는(4곳) 등 혼란을 유발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이러한 바닥신호등은 개당 약 2,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고가의 교통안전 시설이다.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어 설치되지만, 그 유지 및 관리 책임은 각 기초지자체에 있다. 결국 막대한 세금을 들여 설치해놓고 정작 사후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 것이다.이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관리 부실이 확인된 8개 시의 12개 관련 부서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사실상의 문책으로, 보행자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위원회는 신속한 보수와 함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감사 과정에서 설치 기준을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바닥신호등은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왕복 4차로 이상 도로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시군에서 이보다 좁은 도로에 설치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도내 31개 모든 시군에 설치 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바닥신호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도민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도민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특정 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