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정책 강행.."中과 협상 안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에서 1조9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 폭락과 관세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관세를 통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첫 임기 당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관세 정책이 오랜 기간 무역에서 손해를 본 미국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정책이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업체들은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계 역시 수출 시장에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수조 위안의 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역시 미국을 나쁘게 대우해왔다"며 EU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EU) 그리고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 정책을 통해 "7조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에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당선됐다"며 관세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수출은 '맑음' 내수는 '흐림', 경제 회복의 두 얼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석 달 연속 '회복 국면'이라는 긍정적 진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강세와 내수 소비의 회복 조짐이 맞물리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진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선언한 이후 세 달째 동일한 기조다.이러한 긍정적 판단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표 개선이 자리한다. 지난해 12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도 28.8% 급증하며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지표들이 회복 신호를 보낸 것이다.다만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소폭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돌고 있어, 소비 심리 자체는 비관보다는 낙관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했다.수출 전선에서는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12월 전체 수출액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4%나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는 않았다. 건설업계의 부진과 일부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 시장의 어려움, 더딘 건설투자 회복 속도는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적으로는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재정경제부는 향후 경기 회복의 온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각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