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정책 강행.."中과 협상 안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에서 1조9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 폭락과 관세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관세를 통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첫 임기 당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관세 정책이 오랜 기간 무역에서 손해를 본 미국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정책이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업체들은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계 역시 수출 시장에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수조 위안의 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역시 미국을 나쁘게 대우해왔다"며 EU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EU) 그리고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 정책을 통해 "7조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에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당선됐다"며 관세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사모님은 뭐 하세요?" 질문 한 마디에 국회 법사위 '아수라장'... 대체 무슨 일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 문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극심한 파행을 겪었다. 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내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달았다. 갈등의 도화선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이었다. 박 의원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대해 "협치도 중요하지만 내란 세력과 함께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반탄'(탄핵 반대) 활동에 적극적이었던 나 의원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 그는 나아가 "남편이 법원장인데 아내가 법사위 간사를 하는 것이 맞느냐"며, 춘천지방법원장인 나 의원의 남편을 언급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정면으로 지적했다.바로 그때,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나 의원을 엄호하고 나섰다. 그는 박 의원을 향해 "박지원 의원 사모님은 지금 뭐 하세요?"라고 날카롭게 물었다. 순간 회의장에는 정적이 흘렀고, 박 의원은 "돌아가셨어요"라고 침착하게 답했다. 이 한마디에 회의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서영교 의원은 "완전히 실수했다"고 외쳤고, 박은정 의원은 "돌아가셨다는데 뭐가 그러냐, 예의를 지키라"고 질타했다. 박균택 의원은 "너무 무례하다, 인간이 돼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지나치다, 윤리위 제소감"이라며 곽 의원의 발언을 엄중히 경고했다.하지만 곽 의원은 "남편 이야기를 누가 먼저 했냐"며 물러서지 않았고, 김용민 의원은 "(나 의원 남편은) 직업적 연관성이 있지만, 왜 돌아가신 분을 함부로 얘기하냐"며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의 부인 이선자 씨는 2018년 뇌종양 투병 끝에 별세했으며, 박 의원은 아내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담아 책을 펴낼 정도로 깊은 슬픔을 간직해왔다. 격한 공방이 오가는 동안 박 의원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다. 잠시 정회가 선포된 후, 곽 의원은 박 의원에게 다가가 "의원님, 죄송합니다. 미처 몰랐습니다"라며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박 의원은 그의 손을 잡으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회의가 속개된 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나 의원 간사 선임 안건은 결국 야당 단독 표결로 부결 처리되며 이날의 파행은 마무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