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 관세정책 강행.."中과 협상 안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비롯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미국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플로리다에서 워싱턴DC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무역에서 1조9000억 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세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때때로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어야 한다"며 단기적인 시장 충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장 폭락과 관세 정책 사이의 연관성을 묻는 질문에 "나는 어떤 것도 하락하길 원치 않는다"면서도 "관세를 통해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가져올 것"이라며 관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했다. 그는 "언젠가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이라며, 자신의 첫 임기 당시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무역 상대국뿐만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미국 내 소비자와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관세 정책이 오랜 기간 무역에서 손해를 본 미국 경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전략적인 조치라고 평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는 관세 정책이 엇갈린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자국 내 생산을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중국 및 기타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업체들은 원자재와 부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생산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농업계 역시 수출 시장에서 보복 관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수조 달러의 적자를 보고 있으며, 중국은 매년 수조 위안의 흑자를 보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유럽 역시 미국을 나쁘게 대우해왔다"며 EU와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 내 경제 전문가들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관세가 궁극적으로 미국 내 소비자 가격을 상승시키고, 기업의 투자 의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중국, 유럽연합(EU) 그리고 많은 국가들과 무역 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관세뿐"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관세 부과가 오히려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공급망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관세 정책을 통해 "7조 달러의 대미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미국에 자동차 공장과 반도체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바이든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현 행정부의 무역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나는 이 문제 때문에 당선됐다"며 관세 정책이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의 협상과 정책 실행 과정에서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미국 내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추미애의 ‘질서유지권’ 발동, 나경원·송석준·조배숙 강제 퇴장… 법사위 아수라장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시작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회의 시작 전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의 '한덕수 국무총리 회동설'을 두고 여야는 날카롭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수사로 밝혀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한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만들어낸 가짜 녹취 의혹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라며 정면으로 맞받아쳤다.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은 회의장 안으로 그대로 이어졌고, 결국 폭발하고 말았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각자의 노트북 앞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부착한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해당 피켓에는 과거 국회 대치 상황에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경호원들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과, 서영교 의원이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발견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즉각 문제를 제기했다. 추 위원장은 노트북을 포함한 국회 비품을 '공공기물'로 규정하며, "노트북에 붙여 놓은 정치 구호는 명백한 회의 진행 방해 행위"라고 선언했다. 이어 국회 행정직원들에게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 놓인 '불법 유인물'을 즉시 철거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라고 지시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함부로 손대지 말라. 이것은 우리 당의 정당한 정치 행위"라고 맞서며 피켓 철거를 단호히 거부했다. 양측의 입장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자, 추 위원장은 "정치 행위는 회의장 밖에서 하라"고 일축하며 회의 개의를 미뤘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20분 늦게 시작된 회의에서 추 위원장은 국회법을 근거로 유인물 철거를 재차 요구하며 두 차례 경고했다. 그럼에도 피켓이 철거되지 않자, 추 위원장은 질서유지권을 발동하여 송석준, 조배숙, 나경원 의원을 차례로 호명하며 퇴장을 명령했다. 나 의원은 "피켓을 정리하려던 참인데 발언 기회조차 주지 않고 퇴장시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강하게 항의했지만, 추 위원장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조롱 섞인 발언으로 응수했다. 이 발언은 험악했던 회의장 분위기에 기름을 부었고, 결국 여야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회의는 시작 20분 만에 정회됐다. 이후 국회 직원들이 강제로 피켓을 철거하고 오전 11시 20분경 회의가 속개됐지만,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추 위원장은 퇴장 명령에 불응한 나 의원을 향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재차 퇴장을 명령했고, 나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5명 중 3명을 퇴장시켜 발언권을 원천 봉쇄했다"고 반발했다. 결국 여야의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 속에서 회의는 재개된 지 약 15분 만인 11시 36분에 다시 중단되며 사실상 파행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