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당 대표직 던지고 대권 직행.."본격 대권 승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것과 맞물린 결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일 확정 직후 사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일이 확정되는 당일에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퇴 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경선을 관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힌 상태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도 본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비이재명(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 비명계 주자 중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이는 민주당 내 첫 출마 선언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불출마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전재수 의원 역시 경선 도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비명계 인사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비명계의 최대 과제는 이 대표의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느냐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 대표를 향한 지지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명계 주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범진보 세력 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며 단일 후보 선출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상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출범할 예정이며, 선관위원장으로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후보로는 윤후덕, 남인순, 민홍철, 이춘석, 한정애, 진선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 결정과 민주당 경선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결국 대선에 출마하는 전략을 써왔다"며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을 이용해 본인의 대권 가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인사는 "이 대표가 강조하는 ‘회복과 성장’은 결국 포퓰리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내부 계파 갈등 속에서도 결국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선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경선 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적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대선 일정은 결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연금, 역대급 수익에도 내년부터 더 뗀다…얼마나?

 올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역대 최고치인 20%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수익률 잠정치가 20%를 기록하며 지난해의 15%를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경이적인 성과는 국내 주식(78%)과 해외 주식(25%) 투자가 이끌었으며, 이에 힘입어 전체 기금 규모 역시 지난해 말 1213조 원에서 약 260조 원 불어난 1473조 원으로 커졌다. 이는 내년도 연금 총지급 예상액인 44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로, 기금 운용 성과가 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크게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자산배분체계 개선과 전문 운용인력 확충 등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꾸준히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이러한 재정 안정성 강화를 바탕으로, 18년 만에 이뤄지는 대대적인 연금 제도의 개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동시 조정이다. 먼저, 1998년부터 26년간 9%로 묶여 있던 보험료율이 내년부터 9.5%로 0.5%포인트 인상된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8년에 걸쳐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르게 된다. 당장 내년부터 월 평균소득 309만 원인 직장 가입자는 매달 7,700원(사용자 부담 포함 시 15,400원)을, 지역가입자는 1만 5,400원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부담 증가를 고려해 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보완책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보험료를 더 내는 만큼, 미래에 돌려받을 연금액도 늘어난다.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소득대체율이 현행 41.5%에서 43%로 인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생애 평균 월 소득이 309만 원인 가입자라면 기존 제도보다 매달 약 9만 2,000원 인상된 132만 9,000원을 노후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소득대체율 인상은 앞으로 납부할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이는 사실상 현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청년 및 중장년층 가입자에게 미래의 더 두터운 노후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다.이번 개혁에는 국민들의 오랜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기여를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들도 포함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가 명문화되면서,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가가 책임을 지고 연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또한, 청년층 지원을 위한 크레딧 제도도 대폭 확대된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며, 출산 크레딧은 기존 둘째아부터 적용되던 것에서 나아가 첫째아 출산 시에도 12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준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인정해주던 상한선도 폐지되어, 다자녀 부모는 더 많은 혜택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