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당 대표직 던지고 대권 직행.."본격 대권 승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것과 맞물린 결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일 확정 직후 사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일이 확정되는 당일에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퇴 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경선을 관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힌 상태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도 본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비이재명(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 비명계 주자 중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이는 민주당 내 첫 출마 선언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불출마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전재수 의원 역시 경선 도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비명계 인사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비명계의 최대 과제는 이 대표의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느냐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 대표를 향한 지지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명계 주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범진보 세력 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며 단일 후보 선출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상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출범할 예정이며, 선관위원장으로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후보로는 윤후덕, 남인순, 민홍철, 이춘석, 한정애, 진선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 결정과 민주당 경선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결국 대선에 출마하는 전략을 써왔다"며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을 이용해 본인의 대권 가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인사는 "이 대표가 강조하는 ‘회복과 성장’은 결국 포퓰리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내부 계파 갈등 속에서도 결국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선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경선 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적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대선 일정은 결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스피 5000 시대의 서막? 자사주 소각 법안에 시장이 들썩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기 위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의 핵심 과제로 보고, 3월 주주총회 시즌 이전에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개정안은 최근 1~2주 사이 정치권과 증권가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며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개정안의 골자는 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1년 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한 뒤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자사주의 마법'을 막고 주주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정부와 여당은 이번 개정안이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할关键(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코스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글로벌 시장 대비 여전히 저평가 상태"라며,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소액주주 권리 보호와 증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시 역시 법안 통과 기대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하지만 재계의 반발은 거세다. 경제 8단체를 중심으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사라지고, 인수합병(M&A)이나 긴급 자금 조달 등 필요시에 자사주를 활용할 길이 막힌다는 우려가 터져 나온다. 특히 합병 과정에서 취득하게 되는 자사주까지 소각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경영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재계는 상법 개정에 앞서 '배임죄' 규정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의 결과가 배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채 자사주 활용만 묶는 것은 기업의 운신 폭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논리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또 다른 족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처럼 3차 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당과 재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주주가치 제고라는 명분과 경영 자율성 위축이라는 우려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입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