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이재명, 당 대표직 던지고 대권 직행.."본격 대권 승부"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께 당 대표직에서 사퇴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일정이 확정되는 것과 맞물린 결정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선일 확정 직후 사퇴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는 대선일 지정 이튿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사퇴 선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 경선 준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선일이 확정되는 당일에 곧바로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의 사퇴 후에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경선을 관리하게 된다. 민주당은 이후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대표는 경선 후보 등록을 전후해 대선 출마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현재 당내에서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힌 상태다. 이에 따라 경선 과정에서도 본선을 염두에 둔 중도 확장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회복과 성장’, ‘잘사니즘’ 등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책 메시지를 조율하며 민생과 외교 정책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표의 독주 체제에 도전하는 비이재명(비명)계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준비 중이다. 비명계 주자 중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며, 이는 민주당 내 첫 출마 선언이 될 전망이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으며, 김동연 경기지사 역시 조만간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때 불출마설이 돌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고심하고 있으며, 전재수 의원 역시 경선 도전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 박용진 전 의원,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주요 비명계 인사들은 아직 출마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비명계의 최대 과제는 이 대표의 대세론에 균열을 낼 수 있느냐다. 이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진 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전원일치 파면 결정으로 이 대표를 향한 지지세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비명계 주자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비명계 일각에서는 범진보 세력 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며 단일 후보 선출 가능성을 모색했지만, 민주당은 촉박한 조기 대선 일정상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달 안에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는 목표 아래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이번 주 내로 출범시킬 계획이다. 한 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이번 주 안에는 반드시 출범할 예정이며, 선관위원장으로 중립적 이미지의 4선 중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선관위원장 후보로는 윤후덕, 남인순, 민홍철, 이춘석, 한정애, 진선미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퇴 결정과 민주당 경선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로서 검찰 수사를 피하고, 결국 대선에 출마하는 전략을 써왔다"며 "이제는 조기 대선 국면을 이용해 본인의 대권 가도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인사는 "이 대표가 강조하는 ‘회복과 성장’은 결국 포퓰리즘 정책의 재탕에 불과하다"며 "민주당이 내부 계파 갈등 속에서도 결국 이 대표를 대선 후보로 만들기 위해 경선을 형식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해도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오로지 이 대표만을 위한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공정한 경선 절차를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빠르게 경선 일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국민적 검증 없이 밀어붙이는 대선 일정은 결국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대선 후보를 확정하는 것은 국민적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대표의 사퇴와 민주당 경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 정국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존 세입자'는 갱신으로 안도, '신규 세입자'는 매물 찾아 삼만리… 갈라진 임대차 시장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두 달이 지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신규로 전셋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은 급감한 매물과 치솟은 호가에 발을 동동 구르는 반면, 기존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거 안정에 나서는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갭투자를 억제하려던 정책이 전세 공급 자체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으면서,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왜곡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가중이라는 새로운 문제점을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대책 시행 이후인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전국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총 8만 922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나 감소했다. 특히 신규 계약은 5만 536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28.6%라는 가파른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30.4%)과 경기(-33.4%) 등 수도권의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이는 갭투자가 어려워지자 다주택자들이 전세 공급을 꺼리면서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같은 기간 갱신 계약은 3만 3852건으로 23.7% 급증했으며, 이 중 임차인이 법적 권리인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1만 7477건으로 무려 83.2%나 폭증했다. 전세 매물 품귀 현상으로 임대인 우위 시장이 형성되자,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집을 구하는 대신 현재 거주지에 머무르는 것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신규 세입자와 기존 세입자 간의 '가격 격차'는 이러한 시장의 이중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서울의 동일 아파트, 동일 면적에서 체결된 계약을 비교한 결과, 신규 계약의 평균 전셋값은 6억 3716만원으로 갱신 계약 평균가(5억 8980만원)보다 4736만원, 비율로는 8.7%나 더 높았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가격 차이가 1.7%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규 세입자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입장료'가 엄청나게 비싸진 셈이다. 어렵게 전세 매물을 찾아도 이미 크게 오른 가격을 감당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들의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전세 시장에서 밀려난 수요자들은 결국 월세 시장으로 발길을 돌리는 '풍선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월세 계약은 8만 261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증가하며 전세 시장의 위축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는 높은 전셋값과 매물 부족에 지친 임차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 전문가는 "정부 대책이 전세 시장의 공급 부족과 신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며 "법적 권리로 주거를 연장하는 기존 세입자와 높은 비용을 치르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는 신규 세입자 간의 격차가 벌어지면서 임대차 시장의 양극화가 고착될 수 있다"고 깊은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