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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률 4500대 1' 탄핵 선고 '방청 신청'..역대 최고 경쟁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헌법재판소 방청 신청 건수가 9만 건을 넘어섰다. 이는 역대 최고 경쟁률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는 것을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5시까지 방청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최종 신청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헌재 홈페이지를 통한 방청 신청자 수는 9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가장 높은 경쟁률로, 방청석 20석을 두고 450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는 24석을 배정했으며, 당시 경쟁률은 796대 1이었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 방청 경쟁률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치다.  

 

헌재는 이번 탄핵 선고에 앞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고 있다. 접수는 1일 오후 4시부터 시작됐으며, 신청자가 몰리면서 한때 대기자 수가 9만 명에 육박해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종 당첨자는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 당첨자에게는 개별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당첨된 시민들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직접 선고 과정을 지켜볼 수 있다.  

 

이번 방청 경쟁이 치열해진 이유 중 하나로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지목된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활동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적극적인 방청 신청을 독려하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우리 쪽이 먼저 자리를 차지해야 한다”, “방청 신청을 해서 우리가 모두 채워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신청 링크와 가이드도 공유됐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이 방청 신청 경쟁으로까지 확산된 셈이다.  

 

이러한 경쟁 심화로 인해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의 혼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헌재 관계자는 “선고일에는 평소보다 엄격한 보안 검색이 이뤄질 것”이라며, “흉기 등 위험 물품 소지가 철저히 차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헌재 경내에 특공대를 배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즉각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이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친 사건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지난 2월 25일 변론이 종결된 이후 38일간의 심리를 거쳤다. 이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14일)과 박근혜 전 대통령(11일) 탄핵심판보다 훨씬 긴 기간이다. 이번 선고에서는 판결문 낭독과 함께 재판관들의 개별 의견도 공개될 예정이다.  

 

 

 

탄핵심판의 결과에 따라 윤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기각 또는 각하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선고 당일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방송사 생중계를 허용할 방침이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선고 과정이 생중계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헌재 주변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헌재 반경 150m 이내 구역을 ‘진공 구역’으로 설정해 집회를 제한하는 조치를 완료했으며, 이를 위해 200여 대의 경찰 차량이 동원됐다. 선고 당일에는 전국적으로 최고 경비 태세인 ‘갑호비상’이 발령되며, 서울에만 1만 4000명의 경찰 병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헌재 내부에도 경찰 특공대가 다수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시설 파괴나 재판관에 대한 위해 행위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겠다”며 “현행범 체포 및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한 헌재로 이어지는 지하철 안국역 2번·3번 출구를 폐쇄하는 등 교통 통제에도 나섰다. 이러한 조치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서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 인용 여부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반응 역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어떤 후폭풍을 불러올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국이 어떻게 재편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수출은 '맑음' 내수는 '흐림', 경제 회복의 두 얼굴

 정부가 우리 경제에 대해 석 달 연속 '회복 국면'이라는 긍정적 진단을 유지했다. 재정경제부는 16일 발표한 '1월 경제동향(그린북)'을 통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의 강세와 내수 소비의 회복 조짐이 맞물리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경기 부진의 터널을 벗어났다고 선언한 이후 세 달째 동일한 기조다.이러한 긍정적 판단의 배경에는 구체적인 지표 개선이 자리한다. 지난해 12월 카드 국내승인액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3% 늘었고,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수도 28.8% 급증하며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에 온기를 불어넣었다.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로 여겨지는 지표들이 회복 신호를 보낸 것이다.다만 소비자의 체감 경기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9.9로, 전월 대비 2.5포인트 소폭 하락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지수가 여전히 기준선인 100을 크게 웃돌고 있어, 소비 심리 자체는 비관보다는 낙관의 영역에 머물러 있음을 시사했다.수출 전선에서는 반도체가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12월 전체 수출액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에 힘입어 전년 동월 대비 13.4%나 증가하며, 우리 경제의 회복 흐름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동력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하지만 정부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지는 않았다. 건설업계의 부진과 일부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한 고용 시장의 어려움, 더딘 건설투자 회복 속도는 국내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불안 요인으로 지목됐다. 대외적으로는 이란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등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재정경제부는 향후 경기 회복의 온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소비·투자·수출 각 부문별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잠재성장률 제고와 양극화 해소 등을 목표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