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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D-1, 여야 ‘승복 공방’ 격화..벌써부터 긴장감 최고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오는 4일로 예정된 가운데,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압박하는 한편, 민주당은 탄핵심판의 피청구인은 윤 대통령이므로 그가 먼저 승복 선언을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갈등 속에서 전문가들은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여야가 헌재 판결을 수용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민생·경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단에 대한 승복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이후 정치권에서 승복 선언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자 이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같은 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탄핵심판 선고가 며칠 남지 않았다. 민주당은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겠다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헌재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전날 열린 인공지능(AI) 관련 간담회에서도 "야당이 아직 헌재 결정 승복에 대한 명확한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미 승복 의사를 밝힌 만큼 공식적인 추가 입장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2일 채널A 유튜브 채널 '정치시그널'에서 헌재 결정을 당연히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메시지를 냈다면 그것이 곧 당 지도부의 입장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 대표는 당시 보수논객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과의 대담에서 "민주공화국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을 승복하지 않으면 어쩔 것이냐"라며 헌재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여권이 민주당 지도부에 헌재 결정 승복 선언을 강요하는 것에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탄핵심판 피청구인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따라서 승복 선언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가장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승복 선언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여당의 프레임에 휘말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과 함께, 탄핵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를 헌법재판관에 임명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조차 정부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먼저 헌재 결정에 승복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헌재 결정에 대한 불안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기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헌재가 불완전한 정족수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못하거나 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다음 날 SNS에 추가 입장을 내놓고 "만에 하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불발로 인해 6대3으로 인용될 판결이 5대3으로 기각되거나 각하된다면 이는 비정상적인 재판관 구성 때문이므로 승복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정치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여야가 공동으로 헌재 판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정치권이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선언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또한 각 정당 지도부가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승복은 단순한 수용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존중과 책임감의 표현이다.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탄핵심판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선고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여야의 대응이 향후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문수 '尹 계엄' 공식 사과.."죄송스럽게 생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과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그는 계엄 조치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언급하며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계엄 사태 직후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고개를 숙이며 유감 표명을 했을 때 혼자 사과를 거부하고 대통령 탄핵에도 반대했던 모습과는 분명히 다른 입장이다. 김 후보는 12일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다. 단지 국내 정치뿐 아니라 수출과 외교 등에도 많은 어려움이 생겼다”며 “그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만약 회의에 참석했더라도 계엄에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인내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코 계엄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위기 상황도 대화와 설득, 인내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같은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계엄에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향후 사과의 형식이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줄곧 추진해 온 탄핵 시도, 특검법 발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진 노란봉투법 등 일련의 정치적 압박이 윤 대통령으로 하여금 극단적이고 독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다”며 “이런 사안은 정당 간 대화를 통해 해결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며 정면으로 비판했다. 김 후보는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한다. 검사나 총각을 사칭한 적도 없고, 대장동처럼 부정부패가 발생한 개발 사업도 없다”며 “측근이 의문사한 일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가 과거 검사 출신이나 독신임을 주장했던 점, 대장동 개발 의혹 및 그와 관련된 관계자들의 사망 사건 등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자신이 정치적, 윤리적으로 더 도덕적이고 투명한 인물임을 내세우며 차별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12일 공식 선거운동 첫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단일화 잡음, 특히 한덕수 후보와의 갈등,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보수 진영 분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 후보는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를 선택해 정통 보수층을 중심으로 민심을 다잡으려는 전략적 행보를 이어갔다. 이는 '집토끼'를 확실히 챙기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이날 김 후보는 오전에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찾아 서민과 소통하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데 이어, 오후에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지역 민심을 직접 만났다. 그는 ‘낮은 곳에서 뜨겁게’라는 선거 구호에 걸맞게 지역 유세 현장을 찾은 시민들과 직접 눈을 맞추며 소통했다. 빨간 모자를 쓰고 태극기를 흔드는 지지자들, 북과 꽹과리를 치며 응원하는 시민들이 몰려든 가운데, 김 후보는 환영 인파 속에서 연신 손하트를 보내며 친근한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유세 현장에서는 가수 김종국의 ‘사랑스러워’가 울려 퍼졌고, 김 후보는 그 음악에 맞춰 즉석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여주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이날 서문시장 유세에는 국민의힘 중진 인사들도 대거 동참했다. 주호영 국회 부의장을 비롯해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경호 전 원내대표, 강대식, 권영진, 김승수, 이헌승, 최은석, 이만희, 김대식 의원 등이 함께해 김 후보를 지원사격했다.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회복을 상징하는 공간인 서문시장에서 김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서문시장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서민들이 넉넉하게 사는 ‘서민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또한 그는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의 경험을 언급하며 “도지사가 되자마자 택시 운전사로 일했다. 대구에서도 직접 택시를 몰고 다녔다”며 “높은 자리에 있을수록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그가 현장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코빼기도 보기 힘든 대통령’이라는 세간의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은 국민과 직접 호흡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서문시장 일정을 마친 김 후보는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단일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이준석 후보와의 접점 가능성에 대해 그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인 기류를 드러냈다. 그는 이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점을 언급하며 “정책이나 이념 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또한 그는 “지금은 당내 민주적 절차의 문제로 따로 나가 있는 상태지만, 함께 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길”이라며 단일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았다. 보수층의 분열을 막기 위해선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갈 여지를 열어두었다.이번 대구 방문은 단순한 지역 유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보수층의 상징적 지역인 대구에서 유세 첫날을 마무리한 것은 정통 보수 유권자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단일화 논란으로 인한 내부 갈등을 봉합하려는 김 후보 측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행보다. 유세 일정 전체를 관통하는 ‘낮은 곳에서 뜨겁게’라는 슬로건은 김 후보가 지향하는 민생 중심, 서민 친화적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김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보수 단일화 논의를 이어가고, 이준석 후보와의 관계를 풀어낼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또한 김 후보는 같은 보수 진영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의 관계 설정과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준석 후보는 우리 당의 대표까지 지냈던 분이고, 정책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굳이 둘이 나뉘어 갈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단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은 이준석 후보도 결코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와 힘을 합치는 것이 보수 진영의 승리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준석 후보가 당을 나가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나서 충분히 대화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함께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겠다. 빅텐트를 쳐서 반드시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준석 후보와의 공조 의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한편, 김 후보는 당 지도부가 주도한 후보 교체 과정에서의 마찰과 내부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모든 경선이 아름다울 수만은 없다. 항상 후유증이 있기 마련이다”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을 포함해 총 네 차례의 경선을 치르면서 내부적으로 피로감이 누적됐다”고 고백했다. 이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에서 불거진 지도부와 후보 간의 갈등 상황을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이번 대선을 통해 보수 진영의 정통성을 회복하고, 윤석열 정부가 남긴 혼란을 수습할 인물로서 자신이 적임자임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곳곳에서 드러냈다. 특히 기존 정부의 실정을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의 책임론을 병행해 중도층의 표심을 겨냥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수 내 단일화 논의,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 조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 등이 앞으로 대선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